사회적 대화와 스웨덴 노동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밖으로는 세계 경제의 잦은 침체와 국가 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실업의 증가와 복지의 위협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경제침체와 더불어 실업난이 가중되어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적 사회구조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갈등과 높은 빈부격차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해 있으나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없이 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세계 각국들도 실업을 해소하고 국제경쟁을 이겨내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모두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중 하나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이다. 사회적 대화의 주된 주체는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이다.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기업을 통하여 사회적 부의 원천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인데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의 해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자리를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고, 경기가 침체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소득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적자인 기업이나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보는 법과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양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체제가 만들어졌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의 제도적 틀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사회적 대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