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 -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판결 12, 개정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12가지 판결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판결』은 우리 법정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법률가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해석하거나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법률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권력자를 도와 더 큰 힘을 가지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증거로서 이 책에서는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던 판결의 순간들이기도 하다. 50여 년 동안이나 여성들의 발목을 잡아 온 호주제가 폐지된 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야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기막힌 사연과 동물원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촉수는 여성과 노인, 소외된 이웃과 노동자 등 이제껏 숱하게 외면 받아 온 시민의 권리를 향해 뻗어 있다. 외국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공익 소송, 우리 헌법에 그저 이름으로만 올라가 있던 환경권과 사회권은 어떻게 현실이 되어 시민의 삶을 보듬어 주었을까? 사건의 배경과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서로 다른 주장과 가치가 맞부딪는 법정 공방, 실제 판결과 그 판결의 사회적인 영향들이 저마다 긴밀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꼭지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루도록 구성한 점은 이 책의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된 이태영은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사회 운동가로 한평생 헌신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수원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는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그들의 손을 들어 주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들었다. 『전태일 평전』을 쓴 고 조영래 변호사는 스스로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 여러 가지 공익 소송을 스스로 맡고 나섰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계란으로 바위치기’ 소송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착하고 힘없는 이들의 곁을 지키며 끝내 값진 판결을 얻어 냈고, 그러는 사이 조영래라는 이름은 ‘억울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름’으로 남았다.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50년 동안의 외침》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1950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그 뒤 50여 년이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폐지된 호주제가 어떻게 여성들의 삶을 옥죄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두 번째 이야기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미국에서의 ‘게리맨더링’ 사건을 통해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는지,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짚어 본다. 세 번째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를 다룬다. 조영래 변호사는 외국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익 소송이란 개념을 망원동 수재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하였고, 마침내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값진 판결을 이끌어 내 집단 소송의 물꼬를 텄다.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다는 원칙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의료 사고처럼 어떤 원인을 밝히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과연 원고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에서는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통해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며 어떤 명분으로도 고문이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소개한다. 이어서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문제를 이야기한다. 실제로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아간 경우가 절반에 이를 만큼 많은 현실에서, 법관의 역사의식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준 판결을 만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여자라서 그렇다고요?》에서는 여성의 평등권과 일할 권리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리 천장’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하기 어렵다. ‘여성 결혼 퇴직제’와 다름없는 법원의 판단에 저항하여 끝내 의미 있는 판결을 얻어 낸 한 여성의 용기와 자긍심을 읽을 수 있다. 《상봉동의 검은 민들레》에서는 우리 법원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랜 법정 다툼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 피해자로 인정받은 고 박길래 씨의 삶 이야기가 감동을 전한다. 《사회권도 인권입니다!》에서는 노령 연금과 사회권을 폭넓게 인정한 법원의 용기 있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민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과 지침을 새로이 해석한 공정한 판결이라며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피지도 지지도 못한 꽃》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만나볼 수 있다. 배고픈 아기가 어미의 젖을 찾는 심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또 하나의 희망》은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그리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뒤 끝내 세상을 떠난 한 소녀의 이야기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기만 한 사회보장제도의 문턱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바다로 간 제돌이》에서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돌고래 재판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나라 토종으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들이 고향바다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은 ‘유리 천장’에 가로막힌 삶을 견디며 살고 있고, 수십 년 전 박길래 씨가 그랬던 것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공해병에 걸렸다는 사람의 소식이 오늘날에도 방송을 타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고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는데도 어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판정조차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12가지 판결 이야기들이 그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이야기’로 부끄럽게 읽히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