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무의식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 가라타니 고진의 헌법론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 15권째인 T헌법의 무의식U은 가라타니 고진의 헌법론인 T憲法の無意識U(2016)을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가라타니 고진의 최신작으로, 한국에서는 T제국의 구조U 다음으로 소개되는 저작이다.

T헌법의 무의식U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전후헌법, 그중에서도 특히 ‘제9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주변 국가들이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면서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개정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은 개헌론자들의 주장처럼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독일마저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일본은 그것을 금지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둘러싼 문제가 호헌이냐 개헌이냐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호헌과 개헌의 대립은 단순히 평화주의자와 호전주의자의 대립으로 비치고 있다. 그런데 T헌법의 무의식U에서 가라타니 고진은 문제의 핵심요지는 ‘헌법 9조’가 이러한 대립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미 두 편의 중요한 글을 오래전에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후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