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민주주의 - Absolute Democracy 신자유주의 이후의 생명과 혁명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연합뉴스] 대의민주적 법치주의 속에서 은폐되고 억압된 절대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 박상현 기자 (2017.05.18)

[경향신문] “지금의 대의민주제는 변형된 군주제…직접민주제 강화 위해 개헌 필요” / 정원식 기자 (2017.05.19)

[세계일보] ‘촛불’민심 국회·사법권력 통해 발현…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 진단 / 권구성 기자 (2017.05.20)

[문화일보] “절대민주주의는 대의·집회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힘으로 기능할 수 있다” (2017.05.19)



출간의 의미

· 이 책은 전 세계적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제의 단행본으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책이다.

· 이 책은 『정치론』에서 스피노자가 시작했으나 미완으로 남겨둔 민주주의의 절대성에 대한 사유(“어떤 정치체제는 그 구성원들 모두의 권리를 내적으로 구체화하여 이의(異議)의 토대를 최소화한 정도만큼 절대적이다”)를 21세기의 전 지구적 지평에서 계속하고 또 구체화한다.

· 이 책은 초기 맑스가 자신의 이론을 정초했던 생명활동성(Lebendigkeit)의 개념을 현대적 문맥에서 복원하고 또 변증법 너머의 지평에서 그것을 조망함으로써 역사유물론의 시야를 인간 역사를 넘어 생명진화라는 자연사적 지평으로 확대한다.

· 이 책은 주류적 시각이 하나로 보아온 “세계화”라는 현상을 자본의 세계화와 생명의 세계화로 양분하면서 세계화의 이중성을 밝히고 대안세계화의 정치경제적 근거와 사회운동적 실재를 규명한다.

· 이 책을 통해 1994년의 사빠띠스따 봉기 이후 20세기 말의 세계화 반대와 대안세계화 운동들, 그리고 21세기 첫 10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하여 유럽, 한국으로 확산되었으며 다시 2011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중동, 유럽을 거쳐 북미로, 그리고 한국으로 확산되는 단속적이면서도 영속적인 21세기의 반란들의 세계사적 의미를 민주주의의 절대화, 혹은 절대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종합한다.

· 이 책은 2002년 자발적인 월드컵 응원운동인 붉은 악마 운동이 미선·효순의 추모를 위해 출현한 촛불집회 형태와 연결된 이후 2008년의 촛불봉기로, 다시 2016년의 촛불혁명으로 진화한 한국의 새로운 사회운동 형태가 갖는 의미를 ‘지배와 피지배’의 틀을 넘는 ‘민주’의 새로운 의미론(“민의 잠재력이 세상을 밝힘”) 속에서 해석한다.

· 이 책은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지를 사유할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한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성장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설정을

생명진화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인류적 문제로 전복하자

오늘날의 자본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직접적 노동시간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활동, 즉 사회적 삶을 가치회로에 포획하여 수탈한다. 그것의 영향으로 개개의 생명체는 수탈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지고 생명활동은 교환가치의 생산활동이라는 자본의 관점에 따라 평가된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자본이 외부로부터 부과하는 교환가치적 생명관점을 넘어 ‘생명이 내적으로 무엇일 수 있는가?’를 사유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로 제기된다. 이 책은 성장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자본의 문제설정을 생명진화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류적 문제로 전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명의 문제도 생명의 지평에서, 즉 생명진화의 가능성의 모색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사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점거하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지구공동체의 생명활동을, 미국을 군주국으로 하고 귀족국가들과 국제적인 경제, 군사, 정치적 귀족체들을 거느린 제국적 주권질서 아래에 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지구제국은 모든 생명체들의 보편적이고 광역적인 생명활동을 ‘희생’시키는 체제였다. 이것이 절대군주화의 체제다. 이 책은 고역, 차별, 전쟁을 세계화하는 이 체제의 전개에 대한 전 지구적 다중들의 저항들이 이 체제의 더 이상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21세기 초,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폭발된 제국 주권질서의 장기 위기에 대한 수습 방안이 위로부터 긴축인가 복지인가로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래로부터 모든 것의 점거와 즉각적인 실질민주화의 방안이 다중의 절대민주화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현장을 그려낸다. 이 책이 이러한 모색에 대한 묘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생명의 모태인 지구가 생명의 지옥으로 되어버린 현실을 바꿔 생명의 존엄을 회복하려면 누구나의 생명적 특이성을 바탕으로 한 누구나의 자기지배가 가능한 공통체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촛불집회 :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방법

2016년 10월 29일부터 대한민국의 메트로폴리스 핵심지대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할 방법을 전 세계시민들에게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이 촛불집회는 1) 그리스 시대 아고라에서 출현했던 집회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모로 재현하여 무수한 개체들의 회집이 갖는 힘을 보여주었고 2) (대의자들에 대한 국민소환의 가능성을 제거해 놓은) 현행의 헌법에서 오직 국회에만 주어져 있는 탄핵권을 이용하기 위해 국회위원들을 집회, 포위, 온라인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관철시켰고 3)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헌법 1조 2항을 실제 판시를 통해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이끌어냈다. 이 책은 이 과정에서 모든 권력의 절대적 원천이고 실질적 주권주체인 국민-다중이 집회와 온, 오프라인의 정치적 직접행동과 같은 직접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대의적 위임민주주의까지도 자신의 헌법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대민주주의적 힘이라는 사실을 21세기의 다양한 촛불집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증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회복과 기속(羈束) 대의제적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행의 정치질서는 본질적으로 군주제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집회가 비가시화되면 이 시기에 구축되었던 민주제 헤게모니가 후퇴하고 군주제 헤게모니가 복원될 위험이 있다. 설령 군주제를 통해 낡은 적폐들이 청산되고 민주적 개혁요구들이 수렴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민주제의 주도권을 안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직접민주주의 없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원인이라는 관점에을 취한다. 그러면서 5.16 쿠데타와 유신을 통해 말소된 헌법상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회복과 그것의 강화가 대의민주주의를 민주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다중의 직접적 권력행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대의자들에 주어지는 권력을 국민-다중의 헌법의지에 종속시키는 기속(羈束) 대의제적 방향의 개헌이 현시기의 주요한 절대민주적 사회개혁의 과제임을 시사한다.(맑스가 ‘파리 코뮌’에서 발견한 대의제가 기속적 대의제다. 코뮌은 대리인들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위임하며 대리인이 그 위임된 바를 넘는 결정권을 행사할 때 해당 대리인을 소환하여 해임했다.)





이 책의 구성과 상세 내용

이 책은 생명, 세계화, 대안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 생명은 절대민주주의의 존재론적 토대로서 다루어진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래로부터 다중의 대안세계화 운동이 위로부터 전개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거부하되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도 거부하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인류’는 민주주의의 더 큰 완전화와 절대화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혁명적 사건들은, 이 책에서는, 모든 유형의 또 모든 차원의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힘인 절대민주주의적 잠재력의 세계사적 실현 과정으로 이해된다.

1부 ‘절대민주주의의 존재론 : 생명’은 민주주의를 생명에 정초하려는 시도이다. 정치적 우파는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를 주로 통치(랑시에르의 언어로는 치안[police])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주로 대의적 정당정치에 의해 실행되어 왔고 그것의 반복이 가져온 대의제적 문화와 관행은 민주주의를 통치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통념의 조건이 되고 있다. 우파 정당들은 대중을 대변하는 변호인, 대중의 이익을 실현할 기업가, 대중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특정한 감각을 분배하는 기관으로 기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국민대중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소수 자산계급의 이익으로 귀결되었다.

이 사실을 직시한 사람들은 좌파 정당을 구성하여 대중을 이끄는 전위, 대중을 깨우치는 계몽가, 대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좌파 정당에서 대중에게 특정한 감각을 분배하는 기관이라는 정당의 기본성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좌파는 대의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보다 충분하지 못한 대의가 문제라고 보았다. 주류 정당들이 주로 부르주아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노동계급을 비롯한 민중들이 정치권에서 충분히 대의되지 못하는 것, 이 충분히 대의되지 못함이 경제적 영역에서 민중들이 겪는 열세를 정치적 영역에서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 대안은 혁명정당, 노동당, 공산당 등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 대의되지 못한 집단들을 대의할 새로운 대의 정당의 창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좌파 대안이 우파의 거울 이미지를 따라 정치적 대의 정당의 창당과 집권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좌우파 모두에서 통치 차원의 문제로 이해되었다.

2008년에 반정당적 경향을 보였던 촛불정치가 2016년에는 <우리가주인이당(우주당)>처럼 대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른 표현적 당들의 구성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정치의 이러한 역사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실험 과정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1부에 실린 글은 민주주의를 통치/치안의 차원에서 끌어내려 정치적인 것에, 나아가 삶정치적인 것과 생명적인 것에 정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자연사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민주주의를 자연사의 일부로 이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베르그손을 따라 물질을 시간의 이완으로, 생명을 시간의 수축으로 이해할 때, 민주주의는 시간을 정치적으로 수축시키는,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다중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생명산업과 생명권력이 생명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시각이 생명을 물질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생명력의 고유한 능력을 산업적 회로나 권력적 회로 안에서 흐르게 함으로써 포획하는 생명산업과 생명권력의 사물화하는 인지양식에서 주어진다. 생명을 민주주의의 잠재력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과 생명권력의 이러한 생명관을 극복하면서 생명을 시간적 수축과 민주적 재구성의 잠재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1부의 핵심 주장이다.

2부와 3부는 세계화라는 탈근대적 현상 속의 두 가지 경향과 그것들 사이의 적대를 다룬다. 2부 ‘절대군주화 : 자본의 세계화’는 20세기 말부터 자본이 주도한 세계화 과정이 1968년 혁명에 대한 반혁명적 대응이면서 전쟁의 세계화, 가난의 세계화를 가져왔다고 서술한다. 자본의 제국주의와 노동의 국제주의를 금융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종합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다중의 삶을 가치적 언어로 포획하는 삶권력과 삶자본을 출현시켰다. 3부 ‘절대민주화 : 생명의 세계화’는 금융자본이 위로부터 주도한 세계화에 맞서면서 다른 세계화를 모색하는 힘을 탐색한다. 그것은 자본의 세계화에 노동의 세계화를 대치시키고, 양극화의 세계화에 소득보장(기본소득)의 세계화를 대치시키고, 생산된 가치로부터 다중을 배제하는 세계화 대신에 다양한 생산수단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세계화를 대치시키며, 사유화의 세계화에 생산자들의 협력의 세계화를 대치시킨다. 2008년의 경제위기가 2010년 전후로 세계 주요 나라들의 재정위기로 비화하면서 제1세계의 주변화와 제3세계화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파의 긴축, 중도파의 복지, 급진파의 점거라는 세 가지 대안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3부는 2011년에 개시된 아랍혁명과 전 지구적 점거 투쟁이 생명과 존엄, 그리고 혁명을 세계화하는 중요한 방향이었음을 밝히고 이에 부연하여 아시아에서 이러한 방향의 가능성이 어떤 형태로 실재했는지를 살핀다.

4부 ‘절대민주주의의 성좌 : 민주주의들의 민주화’는 1부에서 서술된 생명 이론과 2, 3부에서 서술된 대안 세계화론을 디딤돌로 삼아,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들을 발본적으로 민주화할 힘이 어디에 어떻게 실재하며, 그것이 현실의 모순을 타파하는 운동으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살핀다.

이 부의 첫 두 장(「2009 : 공통적인 것의 제헌」과 「2011 : 후쿠시마와 생명」)에서는 2009년의 용산 투쟁과 쌍용자동차 투쟁의 제헌적 성격,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대지진 및 원전 폭발과 같은 재난 속에서 생명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세 번째 장 「2014 : 세월호의 ‘진실’과 생명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가운데 그 비극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연합체인 <가대위>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진실 주체로 탄생하고 공식 정부와는 별개의 생명정부를 구성했는지, 또 이 이중 권력의 상황에서 그 주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진실헤게모니를 행사했는지를 살핀다.

마지막 장 「2016 : 절대군주제의 ‘즉각퇴진’과 절대민주주의」는 한국 사회가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라는 세 개의 각축하는 제도들로 혼종되었다고 보면서 각제도의 주요 구성 집단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사이에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정치적 대응 행동을 했는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구성력의 표출인 촛불혁명은 즉각퇴진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군주제 헤게모니를 해체하고 민주제 헤게모니의 능력을 제시했지만, 광장 점거와 집회 및 직접행동 등 집회적 직접민주주의가 약화하거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면, 둘 사이에 놓인 귀족집단의 태도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 귀족집단의 향방에 따라, 즉 이들이 군주제와 연합할 것인가 민주제와 연합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의 정치질서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일상화할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의 플랫폼 구축, 대의자들이 실제로 주권 다중들의 공통된 잠재력을 표현하는 공적 심부름꾼으로 기능하도록 만들 대의민주주의의 혁신 방향 등이 이 장에서 암묵적으로 모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