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관련법령 - 개정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수험생과 기록관리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교육총서 4권의 개정판.

변경된 법령의 반영과 10장 ‘비밀기록의 관리’ 등을 확대해 구성하였다.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을 통해 생성된 기록의 전 생애에 걸친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들 기록에는 각 공공기관이 관련 법규와 관행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활동의 사실과 내용을 담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기록은 업무활동의 기초적인 증거이자 업무지식의 원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기록의 생성으로부터 보관, 보존, 폐기, 이용 등 체계적인 기록행정을 강제하고 보장하는 행정기초법령으로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록관리법령은 공공기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행정 감시의 토대가 되는 기록의 유지를 강제하는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록 정보의 공개 및 이용서비스의 제도적 장치이며,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 업무활동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사회의 기초법령이다.

공공기록은 국가와 사회의 역사과정을 해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자 국가와 국민의 역사유산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상징한다. 이를 보존관리하고 향유하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기록관리법령은 문화적 역할을 사명의 하나로 삼는다.”(본문 中)



“법령에 규정된 대로 현장에서 기록관리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연구도 전체적으로는 미진한 듯합니다. 이 모두 제도적 상상력의 빈곤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법령의 실천을 지레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건의 문제인지, 기술적인 역량의 문제인지 혹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인지 분별력을 갖고 접근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법령 조항이나 교재의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적인 이해 위에 우리의 특성과 한계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가급적 법령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각 장 혹은 각 절마다 해당되는 법령의 규정을 모아두었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며 각주를 단다는 자세로 해당되는 규정을 확인해두는 방식으로 공부하길 기대하면서 집필하였습니다.”(저자서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