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파병정책결정 비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 국가가 군대를 외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외교정책 중 하나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은 탈 냉전기 이후 국제평화활동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참여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재적인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군파병활동(MNF PO), 국방교류협력활동(DCA) 등 다양한 임무와 지역에서 국제평화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책은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후 이루어진 주요 전투부대의 파병정책결정에 대한 연구서이다. 한국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UAE에 아크부대를 각각 파견하였다.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은 그 때마다 파병의 명분과 장병의 안전, 향후 외교적 영향 등으로 인해 찬반의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외교의 일환인 파병정책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이 책에서 채택한 연구 사례는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에서 추진한 서로 다른 유형의 파병으로 약 5년여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전투부대의 파병이다. 퍼트남(Robert D. Putnam)이 양면게임이론(The Logic of Two-Level Games)에서 밝힌 대로 Ⅰ수준(국제)협상과 Ⅱ수준(국내)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책결정의 참여자인 대통령, 정부관료, 국회, 여론 등 4개의 주요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병정책이 결정되는가를 규명해 보았다. (책을 내면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