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토지제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토지제도가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제도의 근간이 됨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크게 토지와 그 정착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관계와 국토 이용 및 관리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토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제도는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관계를 계급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소유권 행사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가 다양해지고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대한 물리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국토 전반에 걸친 행정계획 수립의 토대 위에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제도들도 꾸준히 형성, 발전되고 있다.

필자는 북한학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의 국·공유화와 더딘 경제 성장으로 다양한 토지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북한에서는 토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북한에서의 부동산시장 형성은 북한 당국의 통제력 작동 여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과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토지제도 변천과 그 실제 상황을 연구한 결과물로서, 박순성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필자의 학위논문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2000년대 이후 토지제도와 관련한, 즉 부동산 이용관계와 국토 정책에 관한 법제화와 빈번한 개정을 보면서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한의 법제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다수의 토지관련 법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의 지도나 내각의 결정·지시 등에 의한 행정이 이제는 법제화(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000년대 이후 제도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 토지제도에 대한 변화의 전망과 개혁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책이 통일 한국을 상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개혁 방안은 통일을 전제로 한 제도 구축에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머리에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