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위기 -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연이은 청신호 뒤에 나타난 교착 상황

2018년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났고 북미정상회담도 이루어졌다. 9월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능라도 연설과 백두산 방문은 그 하이라이트였다. 남북이 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비핵화 시간표는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주요 인사들을 인권유린 혐의를 들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교착 상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트럼프·김정은 세 정상은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국내 대표적인 미국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 시절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 위기는 ‘불량국가’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의 로버트 리트바크 같은 전문가는 한반도 위기를 “느리게 진행되는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도 했다.



리더들의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한 책은 국내에도 이미 몇 권 소개가 되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인 마이클 돕스의 『0시 1분 전』과, 국제정치학계의 거물인 그레이엄 앨리슨의 『결정의 본질』이 대표적이다. 안병진 교수의 『예정된 위기』는 미국 작가들이 쓴 책과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 위기가 벌어진 1962년의 ‘13일’뿐 아니라 그 뿌리와 ‘13일’간의 위기 후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난 교착 과정을 게임에 참여한 리더들의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사소한 문제에서 약하게 보이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강박”에 얽매인 채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결론 내린 상대방의 숨겨진 전략”으로 상대의 의도를 해석했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이런 경향 중 전자는 ‘베두인 전설’, 후자는 ‘베를린 대전략’이라는 흥미로운 이름을 붙였다.



한국의 지식인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도출한 21가지 교훈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오늘날 한반도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책 전반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가 보여준 ‘단호한’ 태도와 ‘해상봉쇄’로 대표되는 강경책을 강조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케네디가 물밑접촉을 통해 터키 미사일 철수라는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막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기존의 이런 단편적인 시각을 넘어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하고,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제시한다. 필자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북미 간 교착 상황의 이유와 그 해법이 보인다.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

반세기 넘게 서로 적대시한 미국과 쿠바는 2015년 마침내 국교정상화를 이뤘다. 잔혹하다고 알려진 쿠바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의 대변신과 개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관여 정책,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재라는 삼박자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취임 후 양국 관계는 다시 역행하고 있다. ‘오바마 뒤집기’에 나선 트럼프는 국교정상화에 대한 ‘대통령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대통령각서’에 서명하고 대사관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대북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트럼프가 대쿠바 관계를 과거로 되돌린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부제 “북한은 제2의 쿠바가 될 것인가?”에서 말하는 “제2의 쿠바”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룬 쿠바일 수도 있고, ‘예정된 위기’로 향하는 쿠바일 수도 있다. 필자는 지도자들이 베두인 전설에 기반한 마초게임에서 벗어나야 역사가 진전한다고 강조한다.



★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도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21가지 교훈 ★

1.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뿌리와 맥락을 알아야 한다.

2. 국가 간 위기는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상호 오인의 무덤이다.

3. 정권 교체 전략은 군산복합체와 1인 지배 체제 국가 모두에 축복이다.

4. 베두인 전설(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약하게 보이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강박)은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5. 해상봉쇄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6. 위기 시 지혜로운 리더의 역할과 의사결정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7. 무조건적인 벼랑 끝 전술은 얻을 것도 다 잃게 만든다.

8. 위기 해결 직후에도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

9. 위기와 전쟁은 통제되지 않는다.

10. 쿠바 미사일 위기는 북한에 선군 노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줬다.

11. 제국의 관심 대상이 아닌 국가의 운명은 험난하다.

12. 약소국의 주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13. 놓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상호 간에 책임이 얽혀있어서다.

14. 조기붕괴론은 환상이다.

15.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대화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16. 국내정치 변수 관리도 중요하다.

17. 인권 문제는 지혜롭게 제기해야 한다.

18. 새로운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19. 내적 변화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20.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가능하다?

21.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