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발견 -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인가? 혹은 한국정부가 사회적 진영을 대변하는 정권의 역할만 대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통렬한 재성찰이다. 정부란 어떤 것이며, 정부는 무엇을 그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또 정부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를 지나치게 공(公, public)과 사(私, private)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개인들의 사사로움을 넘어서 공적인 것에 근거하며, 따라서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사고에 따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기구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근거하는 공공성(公共性)은 공(公, public)과 공(共, common)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공적인 것과 공동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단순히 사(私)와 구별되는 공(公)뿐만 아니라 사(私)들을 모두 수렴한 공(共)의 양 측면을 지향한다. 동서고금의 정부는 항상 이런 공(公)과 공(共)의 긴장과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서구 공화정과 민주정의 발생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며, 동양 군주정 또한 이런 고민이 근대로의 이행을 부추긴 것이다.



[저자약력]



이동수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이병택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센터 학술연구교수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과 조교수



장명학

경희대 NGO국제연구소 연구교수



장현근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중국 길림대 객원교수



김봉진

일본 기타큐슈 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현모

여주대 교수, 세종리더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