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연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대거 신설되었고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와 법제도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총서 제5권 「사회복지법 연구」를 재단법인 동천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2019년 6월에 맞추어 10주년 기념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그에 관련된 법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 제1권「공익법인 연구」를 발간한 이래, 제2권 「장애인법 연구」, 제3권 「이주민법 연구」, 그리고 작년에는 제4권 「사회경제법 연구」를 발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공익활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기획된 공익법총서는 2016년에는 「공익법인 연구」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고, 2018년에는 「이주민법 연구」가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5권 「사회복지법 연구」는 광범위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넘어 각 영역에 있어 최근 변화에 대응하여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집중 연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제를 아우르는 의미로 통상 ‘사회보장법’이 사용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기존의 범주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번 공익법총서를 「사회복지법 연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복지, 아동학대,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성년후견, 주거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법제의 발전방향,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구제절차, 헌법과 사회복지 등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이 어려운 법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조망하였습니다.

또한, 집필과정에서 “사회복지 법인?시설?전달체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그동안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법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5권의 연구가 더욱 깊이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 실린 연구가 토대가 되어,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