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MBC 카메라 출동 취재 기자, 한국기자상 수상자

이상로 교수의 지금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80년대 초 카메라 고발 기자로 활약하던 언론인 출신의 대학교수가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에 책을 들고 사회의 해답을 찾아 나섰다. 독서클럽을 조직하여 매주 한 권씩, 10년 동안 500권이 넘는 세계 석학들이 저술한 책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중요한 내용들을 모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을 하게 된다. 제목은 겸손하지만 내용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다.

2016년 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3번이나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1300조나 되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을 낮아지기만 한다. 수출 총액도 줄어들고 있다. 언론은 각종 게이트를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2016년 말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가?



500권의 독서 내공,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각 분야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겸손한 제안 <경제> 편에서 저자는 5만 원 권과 1만 원 권 지폐의 유통을 금지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고액권 지폐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덴마크도 지폐의 폐지에 착수했다. 인도는 올해(2016년) 11월에 고액권 유통을 전격 금지시켰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100달러 지폐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08년 경제 위기 때 100달러 지폐를 폐지했다면 미국의 경제 위기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어느 나라든 고액권 지폐의 대부분은 검은 거래에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고 장롱 속에 숨어 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도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한국의 5만 원 권 지폐도 예외는 아니다. 수년 전에는 마늘 밭에서 5만 원 권 지폐 뭉치를 파내기도 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달러 대비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가는 환율로 표시되는 원화를 디노미네이션(예를 들면 1000원을 1환으로) 하기 위한 논의들을 해오고 있었다. 저자는 하루 빨리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이때 고액권 지폐를 폐지할 것을 아울러 제안하고 있다.



겸손한 제안 <문화 / 복지 / 교육> 편에서 저자는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은 전액 무기한,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인수시켜 조달한다. 이와 같은 국채 발행 방법은 저리(低利)의 정부채권 대부분을 일본중앙은행이 인수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GDP대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유명 경제학자들이 “일본은 곧 망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일본의 경제는 부활하고 있다. 일본 대졸자의 대부분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의 폴크루그먼 교수는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는 일부 낭비적인 부분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폴크루그먼 교수는 “한국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라”고 권유한다.

저자는 “국채에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 좋은 부채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부채이다. 가장 우량한 자산은 인구다”라고 주장한다. 매년 120만 명(현재 47만 명)의 아이를 낳으면 당장 우유와 기저귀가 필요하고, 5-6년 후에는 교실이 부족하며, 20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구를 늘이는 방법 이외에 내수를 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또 국가의 행정 행위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을 방문하지도 않는 국립공원 등산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말고, 국가가 사찰 부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도로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겸손한 제안 <정치> 편에서는 국가가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청중들의 평가 하나 만으로 우승자가 결정되는 MBC의 <나는 가수다>와 KBS의 <불후의 명곡> 방식을 제안한다. 고위 인사를 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위원들이 채점결과를 실명으로 발표케 하는 것이다. 물론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실명 기록으로 남고, 이 기록은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한다면 낙하산 인사의 실현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겸손한 제안 <국방 / 언론> 편에서는 NTP(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속에서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원자폭탄 대신에 방사능 폐기물폭탄(dirty bomb: 더티 범브)을 제안한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대신에 남녀 모두 6개월을 현역으로 근무하게 하고 현역병을 마친 사람에 한해 직업군인을 선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어떤 이유로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출신인 저자는 병원의 의사가 오진을 하지 않기 위해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과 혈액검사 등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의사인 언론인의 상당수가 이미 취재 전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내려놓고 기사를 작성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시청자와 독자들은 언론인을 100퍼센트 신뢰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특히 유명 기자와 인기 TV앵커 등이 사실을 누락시키거나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또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인은 “암 환자에게 체했다”고 진단하는 의사와 같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은 제목처럼 겸손하지 만은 않은 도발적이고 신선한 제안들로 그득하다. 저자는 이런 제안들마다 세계 유명석학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제안 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만약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첫 번째 조건은 대한민국이 저자가 제안한 내용을 모두 채택한다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저자의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성립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