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칙 다시 쓰기 -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보고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이 책은 물론 경제를 거론하는 책이지만 다루는 내용은 사람들이다”



규칙은 다시 쓸 수 있다



스티글리츠의 이 책은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오늘날의 경제 규칙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경제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경제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책은 현재의 규칙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한 다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제시한다.

경제 규칙이란 무엇인가. 스티글리츠는 오늘날의 경제 구조를 빙산에 빗대어 이를 설명한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사람들은 불평등을 양산해 내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 구조에서 빙산의 일각만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불충분한 일자리와 불충분한 복지, 불안한 미래 등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을 경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동인은 따로 있다.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부분, 즉 현상을 일으키는 동인들은 수면 아래 잠겨 있다. 기업 거버넌스, 세제 구조, 국제 무역 및 금융 협정, 거시 경제 정책, 노동법과 노동 시장, 구조적인 차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경제의 규칙이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수면 아래의 빙산이 배를 침몰시키듯이, 이러한 규칙들이 중산층을 침몰시키고 있다.

이 책은 루스벨트 연구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 보고서를 <최상위 부유층에 막대한 부가 집중되고 중산층은 갈수록 쪼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지난 35년 동안의 정책들을 다시 쓰는 공격적인 청사진>으로, 그리고 주간지 〈타임〉은 불평등에 대한 <은밀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평가가 어떠하든, 그 실행 여부는 위정자들에게 달려 있다.



단지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빈곤층은 갈수록 늘어나고, 중산층은 갈수록 졸아들고, 극소수의 인구가 경제적 이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는 이론(異論)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천양지차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험 감수자들과 고용 창출자들을 보상을 받는 것은 시장의 본질적 작용이고, 그들이 기회를 잡아 재산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불평등한 현실은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지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는 이런 주장들이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스티글리츠는 한편으로 최상위층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임금이 정체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고장 난 경제의 두 가지 증상이라고 진단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아주 심한 경제에서는 기회의 평등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경제 전반에 장기적 혁신과 성장을 희생시키고 기업 권력과 단기적 이득을 중시하는 규칙과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의 틀을 형성하는 규칙을 근본적으로 다시 써야 한다. 즉 규칙과 권력의 역학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에게 불평등은 단지 재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다. 과세와 이전 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세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 분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후생 수준을 높이며, 대다수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키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도 성장한다. 스티글리츠에게 경제 정책이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분석 모델은 시장에는 마치 게임의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가정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리고 이 같은 곡선들의 이동이 자연과학적인 현상인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주의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장은 진공 상태가 아니다. 시장은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받으며, 규칙은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집단이 정치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규칙을 만들려고 한다.

스티글리츠는 1970년대 이후 <게임의 규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30년 동안 성취된 경제적 힘의 균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규제 완화, 부자 감세, 사회 복지 지출 삭감 등으로 인해 최상위층의 부는 대폭 늘어난 반면,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왜?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나눠 가지는 규칙이 최상위층에게는 유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금융은 경제 전반에 봉사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기업은 노동자와 주주, 경영진 등 기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봉사하는 것에서 최고 경영자에게 봉사하는 쪽으로, 세제는 근로가 아니라 투기를 고무하고 최상위 1퍼센트의 이해에 봉사하는 쪽으로, 노동 시장의 제도와 법률은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몇몇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져 경쟁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근시안적 행동,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과소 투자, 저성장, 불평등의 심화 등이 일어났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 등을 과도하게 중시하며, 실업 및 불평등 문제를 간과해 실업 증가와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별을 영속화시켜 많은 인구가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을 계발하고 부를 축적하는 길을 막았다.

이 모든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경제 현실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위해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



게임의 규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스티글리츠는 새로운 경제 규칙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 번째 방향은 최상위층의 과도한 힘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에 최상위 1퍼센트의 성장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가 금융 산업의 과도한 행태로부터 소비자와 납세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 이해를 내다버리고 주주와 기형적인 최고 경영자 보수에 이로운 단기적 주가 이득을 중시했기 때문에,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대신 레버리지를 늘이고 경영진 보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의 구조를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처하는 것은 단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21세기 경제에 걸맞은 탄탄한 토대를 놓는 일이다. 미래 성장과 공동 번영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금융 부문을 교정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 경영의 동기를 유발하고, 세법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두 번째 방향은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다.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완전 고용을 복원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노동 시장을 개혁한다. 임금이 생산성에 걸맞게 오르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칙들을 갱신하고 집행한다. 여성과 유색인과 이민자 등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줄인다. 적정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공교육과 의료, 육아 서비스, 금융 서비스와 퇴직 안전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경제적 안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은 재원의 낭비도 자선도 아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의 시행은 경제와 노동자, 국민에 대한 투자다. 이는 평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성장 또한 촉진한다.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 주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도 이롭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아동의 건강과 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성장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최선의 방법이다. 불평등을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부수적인 결과로 보는 성장 지상주의가 오히려 더 성장에 해롭다. 바야흐로 규칙을 다시 써야 할 때다. 고삐가 풀린 듯 상위 1퍼센트로 쏠리고 있는 부의 흐름을 억제하고, 중산층에 안전과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확립하고, 번영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에 기반을 둔 견실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다.

누가 규칙을 만드는가. 스티글리츠가 책에서 불평등을 양산하는 미국의 잘못된 규칙을 해외로 수출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을 만큼, 미국은 전 세계의 경제 규칙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스티글리츠가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정책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 세계를 막무가내로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