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특강 - 2020 대전환의 핵심현안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남북관계 핵심현안을 최고전문가에 듣는다!

다시 ‘통일’을 말하는 시대의 필수지식



2018년 4월부터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70여년 동안 분단의 질곡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동시에 교착과 진전이 엇갈리면서 기대와 한숨도 반복되는 실정이어서, 변화의 방향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때 변화의 큰 흐름을 짚고,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남북관계 최고전문가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세현 송민순 이종석 김준형 김동엽 박영자 등 6인이 창비학당에서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한 대중강연을 묶은 『한반도 특강』은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상과 주민들의 생활방식,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주요 정치군사적 쟁점,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과 외교전략, 한미동맹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대전환의 핵심적인 키워드 등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세심하게 살핀다. 남북관계 격변의 국면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그 결과로서 제시하는 남북관계의 미래 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이유 있는 변화를 살핀다

: 편견 없이 바라본 북한의 현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민들을 위해 다른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이를 두고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라고 인식을 하지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변화하는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북한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오고 있었다고 말한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2013년부터 22개의 경제개방구가 만들어져 현재 27개의 경제특구가 들어선 상황이며, 상인들에게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500만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돈주’로 불리는 금융업자들이 등장했고, 선군정치의 주역들이 당 간부로서 경제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북한정보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변화는 어느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닌데, 그간 우리들은 여러 정보를 접하고서도 애써 무시해왔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사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호전성을 줄어들게 한 계기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 시대에도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 나진·선봉 등을 개방하고 북한 노동력과 토지를 이용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이렇듯 편견에 가득한 눈으로 북한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 북한이 180도 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적대적 대결구도’는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틀에서 사고한다면 ‘북한발 위기론’을 말하는 분단체제 기득권자들에 의해 한반도의 미래가 다시 어두워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앞으로의 북한 변화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종석 전 장관이 북한의 변화를 큰 틀에서 짚었다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인 박영자 박사는 「평양 시민들과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서 생활현장에서의 변화양상을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들려준다. 남한 못지않은 교육열을 보이는 북한에서는 사교육 시장이 발달해 대도시 상류층을 중심으로 과외방이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를 행방불명 처리하고 해외로 유학을 보낸 후 브로커를 통해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김정은세대’인 자녀들과 부모세대의 갈등, 남한 그리고 세계 여느 나라와 비교해도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연애?출산?결혼 문제 등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500만 휴대전화 가입자가 만들어놓은 변화는 금융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쳤는데, CD나 USB로 유통되던 남한의 드라마나 음악이 SD카드를 통해 유통되면서 보다 은밀하게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스며들고 있는 점 등 가장 최신의 북한사회 변화모습을 보여준다. 박영자 박사는 앞으로 남과 북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일이 늘어날 텐데, 그때에는 북한의 주민들을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을 것을 주문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루비콘 강을 건넌 김정은

: 한반도의 군사안보 쟁점과 외교 지형



한반도 비핵화와 종선선언은 남북미 사이의 핵심현안이다. 그런데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북미 각국은 비핵화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종전선언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교수와 외교전문가인 김준형 교수가 나섰다.

김동엽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군사안보 쟁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 = 평화협정’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고는 평화체제, 북미수교 제재 해제를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개념으로 묶고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관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핵화를 ‘핵 폐기’라는 결과로서만 이해하는데,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유예, 폐쇄 동결, 불능화, 폐기라는 네 과정을 모두 거쳐야 종료되는 과정으로 북한은 2018년 4월에 이미 유예를 선언하고 그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불능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역설적으로 트럼트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트가 ‘20% 비핵화면 충분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핵무기의 20%만 해체하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북핵을 ‘팥소(앙꼬) 없는 진빵’이 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체 비핵화 과정 중 20%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파괴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내면 된다는 것을 간파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핵이 무력이 되기 위해서는 핵분열 물질, 핵물질이 분열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기폭장치, 핵탄두를 먼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운송수단 등 세가지 필수요소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만 제거해도 북한의 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군사전문가들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북핵WMD담당, 대북정책기획담당 등 군의 전략가로 활약해온 저자이기에 가능한 명쾌한 설명이다.

김준형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전략은 무엇인가」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각국의 정치지형을 세심하게 살핀다. 김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본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군비경쟁을 부르짖는 극우민족주의와 안보 장사꾼들이 활개를 치고, 패권의 추억에 젖은 이들이 강경한 대외정책과 개방과 이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미국의 패권은 약화되고 있는데, 미국 패권의 근거인 번영, 민주, 평화라는 이슈에서 모두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패권의 공백을 중국이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은 적대적 공존을 택하며 주변국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사드, 미중 무역분쟁 등의 국면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강요하는 양국의 태도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반도는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며, 일본과 러시아는 평화와 대결 양쪽을 두고 저울질하다 한쪽으로 기울면 바로 편승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김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남과 북이 선택해야 할 ‘좁은 길’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미중의 패권경쟁과 그것이 불러올 변화, 그리고 주변국들의 대응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은 큰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다.



주변국의 한반도 인식과 대전환의 핵심 키워드

: 주변국과의 외교와 ‘사실상의 통일’ 과정



외교 현장에서 몇년만 일해보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그들의 요구가 노골적이며,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대표로 외교 현장에 참여해온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현장에 기반한 남북관계 전망을 들려준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외교 현장의 경험으로 남북미 협상을 전망한다」에서 오랜 기간 외교부에서 근무하며 북한과 미국 등 한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외교대표들을 직접 만나 겪은 일화들을 풀어놓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오래전부터 동북아시아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전제되어왔으며, 그 때문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각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다고 말한다. 우선 외교문서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게 될 개념들에 대해 그것이 외교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핀다.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개념은 비핵화.검증.안전보장.평화체제.종전선언.주한미군.평화프로세스 등 7가지인데, 관련 당사국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우리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각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용어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각국의 외교적 태도를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송민순 전 장관은 타협의 여지를 마련해두는 중국,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만 판단이 정교하고 신중한 일본, 자신을 알아주는 이에게 신의를 지키는 러시아 등 각국의 외교 스타일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알려준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대전환의 핵심 키워드」에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통일부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대전환의 핵심을 짚는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그간 어떻게 변해왔으며, 또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듣다보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려진다. 특히 저자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가지 기본요소로 미국에 대한 이해와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꼽는데, 앞서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안을 제대로 살피기 위한 5가지 키워드(분단체제, 종전선언, 한미공조의 미래, 사실상의 통일, 통일방안)를 제시하며 현 한반도 정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분단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남북의 화해협력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새로 분출되어 나오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계속 언급되는 종전선언은 결과적으로 남과 북의 충돌을 방지하고 미중러일과의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전통적인 한미공조도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의 득실 속에서 재편되리라 전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이 문호를 열기 위해 애를 쓰고, 국제사회 특히 남한이 그 과정을 도와준다면 남과 북은 ‘사실상의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키워드인 통일방안은 서로 통(通)하는 ‘통일(通一)’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가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고 결국 정치공동체?군사동동체가 되는 통일(統一)의 길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아는 게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핵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경험에 바탕을 둔 명쾌한 설명



이 책 『한반도 특강』은 창비, 창비학당, 세교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020 한반도 팩트체크’ 특강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이틀에 걸쳐 총 10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에 매회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청중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에 대한 해설이 아닌, 그 사건들이 엮어낼 변화 그리고 그 바닥에 흐르는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보기를 원했고, 그러한 궁금증들을 ‘질의응답’ 시간에 날카롭게 쏟아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저자들의 강연은 물론 청중들의 질의응답까지 담아 일반독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

6명의 강연자(필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상황, 쉽게 뒤집어지고 그런 만큼 쉽게 좌절하고 열광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와중에 현재의 국면 그 저류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현안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짚으며 참여자의 호응을 이끌었다. 깊이 있는 지식에 기초한 명쾌한 답변을 통해 독자들은 그간 품어온 남북관계 국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정세는 한반도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이 남과 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 당사자는 남과 북의 주민들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이 주인으로 서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