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그 이후의 삶과 정치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민간인 학살과 사찰, 감시, 사상의 지배로 이어지는 정치권력을 폭로하고,

그 이후의 정치와 피해자의 삶에 대해 묻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후에 대량학살들이 일어났다. 제주4.3과 여순사건, 11사단 토벌작전에서 희생된 사람들,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부역혐의자,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등과 같은 민간인 살상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희생자의 성격과 가해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이름 붙여졌으나 모두 민간인 학살로 묶을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유대인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통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여러 개별 사건들을 포괄하여 이를 민간인 학살이라 이름하고, 이 책은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살은 이후에 사찰, 감시, 사상의 지배와 같은 좀 더 연성적인 권력 작용으로 시민들을 옥죄게 되는 것을 살펴본다. 저자는 그 뿌리 깊은 근원에 한국전쟁이 있음을 짚어보며, 감시와 사찰, 사상의 지배, 학살의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더불어 학살 이후의 정치와 삶에 대해 질문하며 우리 사회와 정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이 책은 사회학자인 저자가 1999년부터 관심을 가져온 전쟁과 학살, 사상의 지배, 사찰과 감시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 성과다.





민간인 학살의 입체적인 설명과 학제 간 연구의 결정판!

그리고 전쟁 무기로서 여성을 강간하는 제노사이드 범죄를 최초로 밝히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민간인 학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합한 후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관심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근대 계몽의 정신과 피해자와 귀환을 다룬다. 이 책은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 연구를 발판 삼아 피해자의 방대한 증언과 정부 자료를 분석하고 제노사이드와 주권국가, 유엔과 미국 사이의 국제정치,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70여 년간 이어져온 학살 피해의 근원과 정치권력의 작용, 비극의 실체를 정치학과 역사학, 인류학과 정신의학, 철학과 문학, 그리스 비극에 기대어 입체적으로 밝히는 학제 간 연구다. 이 책은 100년이 넘은 국가의 사찰과 사상을 빌미로 민간인을 죽이는 학살, 정보수사기관의 감시와 시민사회의 파괴, 강간이 전쟁 무기로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 범죄, 그리고 희생자의 비극을 상세히 밝힌다.



이 책이 주목하는 문제의식들



수많은 학살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근대 이성의 도구적 합리성으로 빚어진 학살과 전쟁의 보편적인 특성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사례들을 짚어본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의 난폭함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수없이 되풀이되는 대량학살은 전쟁의 목표이자 전투 수행의 본질에 해당한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장은 살해에 대한 파괴적 욕망을 부추긴다. 저자는 ‘이름 없는 아기’들의 죽음과 사람을 겨냥한 숱한 총격, 죽은 시체의 일부를 훼손해 전투 성과를 입증하는 행태 속에 가려진 인간의 공격 본능과 살해 욕망을 들춘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전쟁과 제노사이드를 예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인권침해의 모순을 안고 수행된다. 이 책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방치한 국제정치의 한계와 유엔과 미국의 역할, 책임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 대량학살이 쉽게 발생하고 있지만 유엔과 주권국가는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저자는 유엔의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정과 ‘G-단어(G-word, Genocide)’가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는지, 그 사례와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여성에 대한 강간이 어떻게 전쟁의 무기가 되었는가

1990년대 이후 르완다와 유고 국제형사재판에서 확립된 최초의 제노사이드 판결과 강간, 미디어 케이스 그리고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는 인류 역사에서 진일보한 사건이다. 이 책은 군인들이 소수민족을 ‘인종 청소’하기 위한 전쟁 도구로서 여성들을 강간하는 행태를 직시한다. 여성에 대한 강간이 전쟁 무기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국제사회의 현실 그리고 제노사이드 범죄의 확대와 고문으로서 강간을 자세하게 짚는다.



주권국가는 자국의 시민을 왜 학살하는가

주권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 과정이 중요하다. 증오의 저변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념과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행위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이 책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서 인권정치를 제안한다. 저자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정책과 후원으로 실행되는 학살과 제노사이드 범죄를 가해자의 동기와 의도성뿐만 아니라 그 피해 결과를 놓고 판단할 것을 강조한다.



사찰과 감시, 사상의 지배는 학살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책은 학살이 사상의 지배와 정치적 의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때 정치권력의 이런 행태는 일제 강점기부터 정부 수립, 그리고 최근까지도 시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 검속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시민을 사찰하는 것은 신원조사와 함께 정치적 반대자를 통제하는 것이며, 공안사범은 정부가 각종 ‘정치사상범’을 관리하는 또 다른 감시체계의 한 유형이자 사상을 통제하는 차별의 방식이다. 사찰이 일반화되는 형태로서 드러났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확대된 감시는 시민의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아 일상을 통제하는 현상으로 확대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저자는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한다.



피해자의 삶과 귀환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의 삶을 다룬 이 책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이라는 결과로부터 비롯된 사상의 지배와 사찰, 감시, 통제 등 정치권력의 이면을 드러낸 최초의 성과물이다. 저자는 신원조사와 연좌제로부터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 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와 시민 권리의 보편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서 증언이 갖는 정치 행위의 의미를 되새긴다. 증언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한 사람의 기억이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기억을 새긴 사람들이다. 이 책에서는 ‘총알 자국을 몸에 새긴’ 생존자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증언과 기억, 정체성을 다루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비극의 삶, 피해자 배?보상, ‘사회적 죽음’의 의미 그리고 공동체에서 최고의 관계란 어떤 것인지 제시한다.





이 책의 내용은

<제1부 근대 이성과 제노사이드>에서는 사람을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는 이성의 도구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근대 이성의 뿌리에는 상상과 허구, 감성까지 포함된 계몽의 다차원성이 있음을 주목한다. 계몽의 다차원성으로부터 비판 이성을 성찰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질서에 대한 사회이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정과 ‘G-단어(Genocide)’가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는지, 그 사례와 미국의 책임을 살펴본다. 1990년대 이후 르완다와 유고 국제형사재판에서 확립된 최초의 제노사이드 판결과, 강간, 미디어 케이스 그리고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는 인류 역사에서 진일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 형성과 국가의 정책과 후원으로 실행되는 학살 또한 살펴보고, 제노사이드 범죄를 가해자의 동기와 의도성뿐만 아니라 피해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전쟁과 민주주의에 주목한 <제2부 전쟁과 학살>에서는 대량학살이 쉽게 발생하는 전투 수행의 본질에 대해 서술한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왔다. 원론적으로는 전쟁 그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인권침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무력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전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투 의지를 갖지 못하게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한다. 전투 의지와 함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의 파괴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쟁 수행의 목표다. 살해에 대한 파괴적 욕망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우리나라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름 없는 아기’들의 죽음과 사람을 향해 쏘는 숱한 총격, 죽은 시체의 일부를 훼손해 전투 성과를 입증하는 행태 속에 가려진 인간의 공격 본능과 살해 욕망을 들춘다. 학살을 법 집행이나 전시 상황 또는 불가피한 작전으로 여기는 정부와 국방부의 관점을 비판하고, 전쟁을 기념하는 근대국가의 보편 현상과 피해자의 표상이 되는 위령비와 추모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서술한다.

<제3부 사상의 지배와 사찰>에서는 학살이 사상의 지배와 정치적 의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때 정치권력의 이런 행태는 일제 강점기부터 정부 수립 그리고 최근까지도 시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 검속, 사상의 지배로 지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시민을 사찰하는 것은 신원조사와 함께 정치적 반대자를 통제하는 것이며, 공안사범은 정부가 각종 ‘정치사상범’을 관리하는 또 다른 감시체계의 한 유형이자 사상을 통제하는 차별의 한 방식임을 폭로한다. 이 부분은 사찰이 일반화되는 형태로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확대된 감시가 시민의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아 일상을 통제하는 현상으로 발전한 것임을 비판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정보수사기관이 시민을 사찰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4부 피해자의 귀환>에서는 희생자와 그 친족, 공동체의 복원에 대해 소개한다.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공동체 성원이 될 권리와 시민 권리의 보편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서 증언이 갖는 정치 행위의 의미를 묻는다. 증언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한 사람의 기억이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기억을 새긴 사람들이다. ‘총알 자국을 몸에 새긴’ 생존자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증언과 기억, 정체성을 다룬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비극의 삶, 피해자 배?보상을 조명하고, ‘사회적 죽음’의 의미와 공동체에서 최고의 관계란 어떤 것인지 제시한다. 피해자의 죽음 이후 그 친족의 정체성 복원을 죽음의 기록을 바로 잡은 제적부 정정에서 찾아본다.

<제5부 학살, 그 이후의 삶과 정치>에서는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 진행된 민간인 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밝히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소개한다. 민주 정부의 정치적 기회 구조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과거청산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부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개혁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또 실효성은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복기한다. 정부기관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학살 현장으로서 유해 발굴이 갖는 의미와 그 장소성의 정치적?역사적 맥락을 되짚어본다. 민주 정부에서 정보수사기관을 올바르게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국무총리실은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군대를 비롯한 각 정보기관이 개입할 수 있었음을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