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병적 징후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건강은 주로 고용, 주거, 소득과 교육 등

총체적인 삶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

건강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건강과 질병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곧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핵심이 되는 문제들과 대면하게 된다. 실제로, 건강할 권리는 바로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이는 유엔이 1978년 알마아타에서 선언한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선언의 함의이기도 하다. 인간의 권리는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 …… 건강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원칙은 물론 과학의 기본 원칙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즉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_본문 중에서



병적 징후들



“진정한 위기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 반면 새것은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이 공백 기간에 매우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

_안토니오 그람시



1978년 알마아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공동 주최로 1차 보건의료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결과로 “알마아타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정보, 보건, 개발 종사자 및 전 세계 지역 주민에 의한 신속한 행동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2000년까지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당시의 슬로건은 어느 정도나 실현되었을까? 『자본주의의 병적 징후들』에 실린 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실은 매우 암울하다. 특히, 1945년 이래로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를 건설했던 서유럽 국가들의 의료 체계는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서며, 시장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 다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그것이 초래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 및 보건의료 부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 ‘병적 징후들’을 날카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병적 징후들을, 신자유주의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의 상업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내고 있는 전 세계적 불건강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불건강한 상태는 국가 간의 불평등 및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유럽 선진국들에서 기대 수명은 정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에서는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부유한 선진국에서조차 가난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10년에서 20년까지 짧은 것이 현실이다.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등장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영아 사망률은 부유한 국가에 비해 29배나 높은 실정이며, 탄자니아에서는 문명사회라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모성사망비(가령 2005년에만 95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날 첨예하고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수많은 불건강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또는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신화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팽배해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이 1장에서 바로 지적하듯, 인류의 건강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증진되었다는 대목은 오늘날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본주의가 인류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신화를 깨뜨리는 것, 다시 말해 효율성과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의료 민영화가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말 그대로의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다.



건강과 질병은 상품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민간 병상과 공공 병상의 격차는 2000년대 초에 이미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재벌을 중심으로 힘이 커진 병원 자본은 이 시기부터 점차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건강보험 제도의 틀에 도전하고 이를 축소시키려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영리 병원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을 통해 얻는 자본축적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험 자본이나 제약 자본과 결합해 이른바 ‘헬스 케어’ 자본으로 전화하고자 기존 제도의 틀을 깨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몸과 관련한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이른바 ‘건강·생명 자본’으로까지 나아가려는 기획으로 보인다.”

_옮긴이 후기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건강과 의료 관련 뉴스 및 방송 프로그램을 접하며 살아간다.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과거에 사라졌던 감염병의 재유행, 식품업계가 만드는 비만과 기아의 문제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등장, 의료 사고와 같은 병원의 오류들, 의학 연구나 수술 기법의 새로운 진전, ‘기적의 신약’ 그리고 전례 없이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소식들 말이다.

각종 종편들에서 방영되는 건강 프로그램들은, 각종 질병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치료법들을 소개하고, 출연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을 알려준다. 이런 정보를 접하며, 우리는 개인의 건강은 각자 알아서 미리 챙겨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혹시라도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방송에 등장한 의사들이나 방송에서 추천하는 명의들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의 성능과 현대 의학의 각종 성과들이 화려하게 전시되고 홍보되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아픔이 있고, 증상이 있어도, 변변한 공공 병원조차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지(또는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소관이자 의무일 뿐, 그것이 우리가 국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는 사실은 소개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해야 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은 돈이 있는 없든 간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가 다르지 않음에도 병원에 갈 때는 돈을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병원에 가는 것은 하물며 건강권보다도 폭이 좁은 개념인 의료에 접근할 권리임에도 그렇다.”

_옮긴이 후기에서



“가난한 사람이 병에 훨씬 많이 시달림에도, 정작 의료 이용은 소득 기준 최상위 10퍼센트가 하위 20퍼센트보다 두 배나 많은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는 이 책 3장에서 다루는 ‘의료 제공의 반비례 법칙’이 완벽하게 관철되는 사회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보건의료가 야만적인 형태, 즉 시장 원칙에 의해 배분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_옮긴이 후기에서



이 책은 건강과 보건의료는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가 아님을 역설한다. 나아가 우리의 건강이,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보살펴야 할 개인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와 국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나아가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 준다.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학



“사회 부정의(injustice)가 사람들을 대규모로 살상하고 있다.”

_세계보건기구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건강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들여다본 글 모음집이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오늘날 건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본 책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가운데 한 구절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런 병적 징후와 위기가 새로운 것으로 전화되기를 바라는 저자들의 진단과 희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건강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가 어떻게 상품화되어 왔는지, 각각의 사회는 그것에 맞서 20세기 초반에 어떻게 저항했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 보건의료를 건설했는지, 나아가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기존 성과들을 어떻게 파괴하며, 건강과 보건의료를 재상품화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비단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선진사회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인도, 쿠바, 중국 등 다양한 나라들의 성공과 좌절, 실패의 경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부유한 나라이지만 상품화된 보건의료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문제와 정치적 혼란의 사례는 물론, 가난하지만 보편적 보건의료를 통해, 그 어떤 부유한 나라보다 국민 건강 증진에서 탁월한 결과를 보여 준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성공 사례는 (비록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바람으로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는 어떤 정신과 가치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인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시한다. 물론 그것은 연대성, 보편성, 형평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