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Point 객관식 민법 - 변리사.변호사시험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2021년 시험 대비 『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며…

객관식(선택형)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항상 기본서를 읽은 후에는 해당 진도부분에 대한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어느 논점이 중요한 논점인지를 알려주어 시험 준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외에도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정확하고 풍부하게 해설이 되어있는 객관식 문제집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그동안 저자가 다년간 변리사 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과 같은 산업인력공단시험, 나아가 법무사, 법원행시와 같은 법원주관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저자의 이러한 노력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그 동안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Step을 구분

▶ Step1(기본지문 및 문제) : 대부분 OX지문의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OX지문은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어서 OX지문만 풀어도 기본서 1회독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례문제 등과 같이 OX지문화 시킬 수 없는 문제는 원형 그대로 실었습니다. 주로 난이도가 조금 낮은 노무사, 감정평가사문제와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문제라도 기본적인 지문은 여기에 배치하였습니다.

▶ Step2(실전문제) : 본 교재의 독자가 주로 변리사 수험생들임을 감안하여 변리사, 변호사 문제는 모두 여기에 배치하였고, 실전 연습의 의미에서 OX지문으로 바꾸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실었습니다.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문제 중 OX지문화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선별하여 여기에 실었습니다.

▶ Step3(심화지문 및 문제) : 예컨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특별법과 관련된 지문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에 대한 지문들을 OX지문화하여 여기에 배치하였습니다. 아예 빼버릴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이런 지문들도 해설은 필요할 것 같아 Step3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배치하였습니다.

▶ Step의 활용법 : 수험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막판 마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험 일주일을 앞에 두고 방대한 양의 민법을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 이 두꺼운 민법 객관식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분량을 줄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Step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Step3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Step1은 기본서와 함께 반복하여 보시되 OX지문화 되어있으므로 풀 때마다 맞는 지문은 과감하게 지워나가고 반대로 풀 때마다 틀리는 지문은 오답노트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tep2의 변리사, 변호사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시면 최소한의 분량으로 막판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최신 기출문제 반영 및 상세한 해설

▶ 2020년까지 17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문제도 2020년 기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법(재산법) 기출문제는 1회부터 2020년 제9회시험까지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016년까지 사법시험 1차 민법 문제와 2019년까지의 법원행시와 법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최신 기출문제들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최신판례들이 여타 기출문제에 이미 반영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변리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 교재를 통하여 어떤 최신판례가 출제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판례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해 왔는데, 많은 비판을 받아오던 중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는 바, 이를 정답과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 교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강남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www.byunrisa.com) → 커뮤니티 → 류호권 민법질문게시판』 또는 『http://jhj-group.com → 수험자료실 → 민법의 입문 류호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출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추가되는 기출문제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그대로 추가하면 수험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여 중복지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문의 유출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빠짐없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지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강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과 합쳐져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해설에 조문번호, 판례번호만 있는 경우

▶ 조 문 : 조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라 강의할 때 기본서 안에도 조문이 대부분 담겨있지만 조문집을 따로 나누어드리고 별도의 조문집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같은 취지로 오로지 조문만을 물어보고 있는 지문의 경우에는 눈에 익숙한 조문집을 찾아서 보고 오시라고 조문번호만 적어둔 것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집의 조문을 찾아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판 례 : 지문이 판례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놓은 수준이어서 해설에 판례원문을 실으면 동어반복에 불과한 경우 판례번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재가 너무 두꺼워져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니 이런 경우에는 지문을 판례원문처럼 읽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노력과 시간의 투자는 덜 하고 점수는 잘 맞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처절하게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익히고 암기하며 객관식(선택형)문제를 통해 반복하여 연습해야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고시계 정상훈 사장님, 정말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수험생 여러분의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편저자 류 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