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진규 국가정보학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군무원 정보직 시험대비, 제11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 책 소개



* 국가정보원 및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 지난 15년간의 기출 및 예상문제 포함

* 동영상강의 : www.jobguider.co.kr



개정 11판을 내면서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세계1차와 2차 대전을 겪었다. 이후에도 1950년 한국전쟁,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2001년부터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 전쟁 등도 국지전이라고 불렸지만 대규모 살육은 피하지 못했다.

2020년은 중국발 코로나(COVID)-19라는 전염병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한국 정부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전수 조사, 엄격한 격리조치와 생필품 공급, 이동 동선 공개, 무상 치료 등으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선진 모델을 선보였다.

“위기(crisis) 뒤에 기회가 온다.”는 격언처럼 K-방역으로 불린 성공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격이 높아지는 성과를 얻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으로 불리던 국가들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코로나-19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과거사 분쟁, 한중 정치적 갈등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경제는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는 중이다.

국가정보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국내외 정치 및 외교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한국이 처한 어려움을 냉정하게 직시하라고 부탁하기 위함이다. 항상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시각을 갖고 국가위기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청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첫째, 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 경찰청, 사이버작전사, 군사안보지원사,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은 최소한 법적으로 부여된 개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시대적 소명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치개입, 조직 이기주의 추구, 개인적 일탈행위를 자행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나아가 국가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한 순간에 지난 70여 년 동안 쌓아온 산업화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의 임무 조정과 개혁을 위해 국가정보학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베끼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지식체계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 정보기관을 연구해 국내 정보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종 부정행위와 정치 개입으로 누더기가 된 조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탈법 및 비법인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넘어 고충상담, 윤리교육, 역량강화와 같은 종합적인 자문을 충분하게 수행할 전문가의 영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국난을 극복할 지혜를 창안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급여 인상과 복지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어느 대기업 회장조차도 ‘1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우수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전체 경제구조를 재편할 역량을 갖춘 소수의 천재를 확보해야 한다.

뛰어난 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직원의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언어, 역사,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학습도 장려해야 한다. 특히 언어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넷째, 정보수집 대상을 북한과 주변 4강의 정치와 군사를 넘어 글로벌 국가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21세기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중의 무역 분쟁,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대변되는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제정보, 산업정보, 과학기술정보 등에 정보활동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 정부가 내부 직원들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을 재정비해 임무를 조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정보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하게 아웃소싱(outsourcing)해야 한다. 글로벌 국가체제는 267개 이상으로 미국의 CIA조차도 혼자서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요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은 민간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이 다뤄야 하는 경제정보와 산업정보 대부분은 비밀보다는 공개정보에 속한다. 정보기관 직원보다는 민간 전문가가 수집과 분석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영역이다. 정보기관은 필요하다면 정보의 질(quality)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여섯째, 우수한 인재가 조직 내부에서 커리어 패스(career path)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직과 승진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순환보직과 관리업무 위주의 직무는 창의적인 인재의 성향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현 한국의 공무원 조직 구조와 급여 체계로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공무원의 급여는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애국심, 헌신, 사회적 책임 등 무형의 보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학계에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 국가정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국가정보학에 입문하는 학생 등은 모두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운명공동체로 한배에 동승했기 때문에 미지의 바다를 개척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정보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의 책이 난립하고 있어 학자들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이 요구된다. 기초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퇴직자들도 무엇이 학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곰곰이 생각해 행동해야 한다.

인류 1만년의 역사동안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참여가 없는 학문영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다. 초창기에는 학문적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가쟁명(百家爭鳴)식의 토론과 제언을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비전(vision)을 설정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국가정보학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15년 동안 11판의 개정판을 출간할 동안 각종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와준 박재희 객원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국가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론과 사례를 보강할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오늘 아침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현관문을 나서는 심정으로 시작한다. 수험생들도 정보전문가로써 인생행로를 걸어가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