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오늘날 우리는 한·미 FTA, UN 기후변화협약과 같이 개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다자협상에 관한 뉴스를 매일같이 접한다. 개인의 사소한 일상마저도 변화시키는 다자협상은 이제 더 이상 외교관과 같은 특정 전문집단만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니라 전 국민이 추이를 궁금해 하고, 결과에 대해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주제가 되었다.



다자협상에 기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곳은 단연 UN과 IMF일 것이다. 이 중 IMF는 1997년 ‘IMF 위기’로 통칭되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국가신용도 하락,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외교협상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의제활동으로 평가받는 어젠다가 IMF 쿼터와 지배구조 개혁협상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는 다자협상 과제로는 매우 드물게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IMF 개혁 협상의 전 과정을 협상 실무자(당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김용범, 국제기구개혁과장 박정훈)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분석한 신간이다. 저자는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포럼인 G20 정상회의 중 서울정상회의에서 타결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협상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협상단계별로 각국이 구사한 전략과 특징을 다자협상이론의 틀을 이용해 분석했다.



본서는 해당 협상과정을 설명하는 데 단순한 연대기적 서술에서 벗어나 각각의 세부 이슈가 어떤 전략과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론적 틀에 의거하여 분석, 평가했다. 또한 IMF 개혁논의가 발전하는 과정을 IMF 설립 목적 및 개혁논의의 시발점에서부터 되짚어나감으로써 협상과 관련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저자는 1년여의 협상 과정을 준비-탐색-본격 협상-협상 타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추진 내용을 기술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덧붙여 향후 유사한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제1단계인 협상 준비단계에서는 협상목표 설정, 상황진단 및 기본전략 수립을 완료한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G20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슈별 포지션 페이퍼를 작성했으며, IMF 개혁시한 단축이라는 1차 협상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에 대한 협상론적 측면의 평가에 따르면, 개혁과제별 포지션 페이퍼 작성이 특히 유효한 작업이었는데, 의장국으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최종결과물이 이 페이퍼에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된 내용이 2010년 4월 준비한 포지션 페이퍼의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은 추진전략의 우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협상 참여자 분석에서는 실제 협상에 참여했던 각국 대표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주요 인사에 관한 에피소드가 기술되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책 군데군데 삽입된 인물평은 결국 협상은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IMF 개혁을 위한 IMF 워킹그룹 의장직을 수행한 캘러한(Mike Callaghan) 호주 차관은 뛰어난 친화력으로 G20 준비위원회 실무진으로부터 ‘캘러한 옹(翁)’으로 불렸는데, 신제윤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한국 대표단과 폭탄주를 대작하던 대표적 지한파, 친한파였다. 저자는 쉽지 않은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때 내색하지 않았던 캘러한 호주 차관을 진정한 글로벌 정치가(global statesman)로 본다.



BRICs 진영을 대표했던 노게이라 바티스타(Nogueira Batista) 브라질 대표는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면서도 거친 설전에 흥분하지 않는 면모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벨(Mark Sobel) 미 재무성 부차관보는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전문가인 동시에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독설가였으나 김용범 국장이 실무책임자로서 느끼는 부담과 책임감을 토로했을 때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감성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앞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65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신흥개도국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자랑할 만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자는 2010년 의장국으로서 IMF 개혁과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느꼈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현안에 대한 실력 부족을 통감하였기에 본서를 준비했다.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국제논의의 장(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자명하게 여겨진다. 저자가 의도한 것처럼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의 출간이 G20 정상회의라는 엄청난 국민적 노력이 집적된 국제행사가 남긴 소중한 자산, 즉 국제적 인맥과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장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