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과 한국 - 전문가들을 위한

정가 : 1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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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늘품(늘품플러스)

출간일 : 2020-11-02

ISBN : 9791188024438 / K6626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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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과 한국 - 전문가들을 위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우리 외교는 첫째, 미·중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미동맹체제가 우리의 장단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동맹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둘째, 북핵과 북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중이 강대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답을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에 에워싸인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인구 5,200만 명, 면적 10.1만㎢, GDP 1.7조 달러의 분단국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한다.

중국의 ‘현존함대 전략’은 미국의 접근을 원거리에서 저지하는 동시에 미군, 일본군, 인도군, 호주군, 영국군 등의 개입 없이 타이완 점령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타이완을 직접 군사 지원해야 하느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정치·사회적 혼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국이 타이완을 기습 공격하고,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에도 군사 지원을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타이완 위기에 연계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발발 직전인 1589년부터 1591년까지 3년간 지속된 기축옥사 당시 동인↔서인 대립관계보다 더 심해진, ‘종북(從北)’과 ‘토왜(土着倭寇)’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정치·사회 진영 간 심리적 전쟁상태를 해소하고, 화해·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진보는 보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 해결 시도는 갈등·대립의 확산을 가져올 뿐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수는 해방 후 좌·우익 대립과 6·25가 잉태(孕胎)한 기독교적 반공(反共) 근본주의에 빠져 진보와의 대결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가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미국 포함 외부세력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려는 관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