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 9

국적법 17

청원법 22

청원법 23

헌법재판소법 2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35

국민투표법 37

공직선거법 47

정당법 147

정치자금법 154

국회법 17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9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1

인사청문회법 204

정부조직법 207

법원조직법 215

검찰청법 230

변호사법 237

출입국관리법 25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83

국가인권위원회법 287

사면법 296

범죄피해자 보호법 298

감사원법 304

방송법 3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55

개인정보 보호법 362

통신비밀보호법 38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93

국가재정법 400

군사법원법 418

계엄법 4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3

모자보건법 498

근로기준법 5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2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3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39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550

행정절차법 577

행정심판법 586

행정대집행법 596

행정규제기본법 597

행정소송법 603

지방자치법 608

경찰관 직무집행법 6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33



민사법편



민법 분야



민법 653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7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72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73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739

신원보증법 741

이자제한법 74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74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44

국가배상법 751

제조물 책임법 7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56

주택임대차보호법 7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7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82

부동산등기법 78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798



상법 분야



상법 801

상법 시행령 892

어음법 903

수표법 912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 918

민사소송규칙 948

민사집행법 96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8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89

소액사건심판법 994

가사소송법 996



형사법편



형법 분야



형법 10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40

부정수표 단속법 10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5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66

소년법 108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09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100

도로교통법 11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146

여신전문금융업법 11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71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193

형사소송규칙 123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26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27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27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28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