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 저자서문 ]



국방·군사행정은 인적·물적 규모로 보았을 때,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토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중요한 국가 목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공공성이 크다면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수인의무도 높아질 것이다.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 내지는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바,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주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법해석이 필요하다.

군사시설 건설과 운영에서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군사시설의 건설을 둘러싼 문제로 2009년 제주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있다. 그리고 2016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까지 군사시설 건설에 대하여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외에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고, 아직 부지 선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군사시설 운영에 있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와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 문제가 있다. 소음문제의 경우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명확한 법 규정을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와 올바른 법의 해석과 그에 따른 집행이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 등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한 집행을 위하여 군사시설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적 개념이나 그에 따른 절차의 법적 성격 등의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사시설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 초점을 맞춘 법적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군사시설 건설에 관한 법적 연구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사시설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 군사시설 보호 등 운영에 대한 법리의 정리, 더 나아가 군사시설 건설과 운영 법제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연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군사시설 건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재까지의 학술적 논의를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서는 필자의 2018년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인 “軍事施設 建設과 運營에 관한 公法的 硏究”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미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의 『지역과 정치』 제2집제1호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갈등의 법적 검토”로 2019년 6월 게재하였고,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토지공법연구』 제87집에 “군사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2019년 8월 발표하였지만 학술지의 특성상 독자층이 좁고, 분량도 제한되어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박사학위논문 발표 이후 군사시설법의 큰 변화라고 한다면,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 이 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이전의 연구를 보완하였다.

또한 편제도 과감하게 변경하여, 현행 군사시설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법제의 개선방안 등은 뒤로 미루었다. 논문을 찾는 독자의 경우에는 개선방안이 주된 관심사이지만, 이 책을 찾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개선방안보다 현행 군사시설법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령의 변화와 새로운 연구결과를 담아 지속적으로 보완할 생각이다. 모쪼록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