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개정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21 개정판



2020년 봄은 대한민국이 n번방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시기였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기 전까지 관련 피고인들은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정도의 혐의로 매우 경한 처벌을 받고 있었고,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공분을 사기도 하였지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5. 19. 「형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하였던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규정의 연령 기준을 16세로 상향하였고, 강간 범죄의 경우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0. 5. 19. 개정을 통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듯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이버 성범죄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국내 다른 범죄에 비해 점점 더 높게 설정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도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범죄행위들에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미국식 합산제를 도입하여 n번방과 같이 피해자가 많고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엄벌이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더 옳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형태의 신종 범죄가 탄생하게 되고, 또한 그 파급력은 크고 그 변화 속도는 법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n번방의 폭풍이 지나가기가 무섭게 딥페이크를 이용한 신종 성착취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또 다른 인물의 신체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나이 어린 여성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소리를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인 딥보이스와 섹테, 그리고 예전에는 연예인 팬픽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던, 실존 인물 간의 성행위 등을 묘사하여 제작한 글인 알패스까지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련 규정들은 계속 개정될 것이고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1. 1. 1.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어, 성범죄 사건은 모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존에 검찰청에 고소하여 진행하는 직고소 사건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가 반려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2020년 레깅스 불법촬영 유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루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책을 소개하면서는 단순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해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해서 큰 기대 없이 서둘러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제 책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러한 분들을 위해 새로 출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고 또 새로 적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봄을 맞이하느라 공기도 따사로워진 2021년 3월의 어느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