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에서 통치로 -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근대의 통치는 전근대의 지배와는 다른 종류의 사회통합 방식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법의 지배인 법치, 제도 및 관료제의 확립, 의견의 수렴과 타협을 진행하는 의회의 구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엔 인민주권과 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주인의식, 어떤 초월성에 의존하는 대신 인민 상호 간의 심의와 타협을 통한 공론의 형성, 과정과 절차에 대한 신뢰 및 복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을 추동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책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한 근대적 통치성의 탄생과정을 ‘1부 통치성 이론과 문화’와 ‘2부 통치성 제도와 정책’으로 나누어 살핀다. 먼저 1장은 르네상스 시대 공화정의 성립과 특징에 대해, 2장은 중세부터 태동된 인민주권에 대해, 3장은 자치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 그리고 4장은 통치성의 문화적 토대로서 말하기 방식과 품행에 대해 다룬다. 또한 5장은 근대국가의 등장과 행정에 대해, 6장은 법치와 헌정주의에 대해, 7장은 정치와 경제 및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그리고 8장은 통치를 위한 분배 문제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