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국은 강대국인가? 2019년 한국은 세계가 객관적인 지표(인구 5천만 명,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로 국가의 경제를 판단하는 30·50클럽에 가입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다. 30·50클럽 가입이 강대국임을 뜻하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내수시장을 갖춘 경제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강대국은 강력한 군사력, 종합적인 산업체계와 더불어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 싱가포르와 룩셈부르크, 북유럽의 3국도 잘 살지만 인구가 천만 이하의 작은 국가들이므로 강대국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30·50클럽중 성장성 국가지표라 할 수 있는 국민R&D지수 <국민1인당 특허출원률>, 디지털시장 경제지수 <1인당 e-commerce 이용액> 및 각종 IT 지표에서 단연 1위이다. 한국은 더 서구국가들을 벤치마킹할 수 없는 국가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가장 먼저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가장 먼저 새로운 직업이 태어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바로 이 책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였다.



제1부 <신 강대국의 등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국가였을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아시아 역사에서의 ‘한반도 책임론’이다. 한반도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강대국 한국의 시작이다. 대륙과 해양국가 사이에서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렸던 역사만을 배우고 기억하는 기성세대에게는 다소 낯선 해석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동양 문화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이다. 그는 고려의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았다. 정체성은 바로 개방성과 포용성이고 역할은 <문명발전의 순환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고려는 현대산업의 첨단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보IT(고려금속활자), 바이오BT(고려인삼), 문화CT(고려청자)를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관련 기술과 완제품을 다시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에서 한반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은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주변 강대국의 이질적 문화와 문명을 포용하는 방법으로 주체성을 발휘하고, 결론적으로 아시아 문명의 총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가 역사적 교훈으로 언급하는 대목은 고려와 조선의 비교 부분이다. 한반도가 개방성과 포용성을 포기하고 ‘아시아 문명의 순환축’이라는 역할을 게을리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선순환 문명체계가 무너지고, 그 순환생태계에 속해있는 주변국도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한국 강대국론은 한마디로 고려성의 회복이다.



다음 그는 이러한 역사적 접근을 토대로 현재의 한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강대국 코리아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한국은 4대강국에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 <실습의 시대에서 실험의 시대로>, <단점의 시대에서 장점의 시대로>, <영토사중심에서 문명교류사 중심으로>, <고유성에서 복합성으로> 등 구체적으로 강대국 코리아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다.

제2부 <강대국 시민의 탄생>에서는 신 강대국으로 가는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로 청년세대를 지목했다. 기성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란 세대이고, 현재의 청년세대는 선진국형 교육을 받은 최초의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나는 그들 청년세대를 고려인이라 불렀다. 고려인이 가졌던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의 인물이 새로운 강대국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하고 격변기에 산업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으나, 장유유서(長幼有序)와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점철된 조선인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는 못했다. 아직도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중간역에 서 있는 형편이다.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고함지르는 것으로 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세하는‘꼰대 세대’는 이제 그 역할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청년세대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세대, 공정한 가치를 실천하는 첫 번째 세대, 균형사고와 행동을 하는 첫 번째 세대, 가장 유능한 실용주의 세대 등 청년세대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였고, 그들을 역할을 극대화하기 이한 기회보장과 그들의 책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첫째, 정치적 기회보장(피선거권연령 = 선거권연령), 둘째, 경제적 기회보장(산업탐험권), 셋째, 학습기회보장(반값등록금), 넷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시간보상으로 국방학점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독립적인 청치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순환모델을 제시하였다.



3부 <강대국의 전략>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강대국 코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새로운 국가제도를 제시하였다.



먼저 강대국의 DNA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의 근·현대사를 볼 때, 한국은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국가다. 세계 어디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와 자산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의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유산이 바로 강대국의 DNA이기 때문이다. 세계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이 무엇이었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세계사에 뚜렷이 기록될 만한 유산들이 있고, 이것이 한국의 자부심이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를 끌어갈 ‘3대 新문화유산’을 제안했다. 첫째는 민주문화유산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전 세계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이 민주유산을 한국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는 한국의 산업사다. 고려가 만든 3T의 역사를 정리했듯이 근·현대 산업유산을 정비하고 관리하여 ‘산업문화유산’이라 명명하고 그에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개방과 포용의 상징공간 조성이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성장에 도움을 준 외국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국립외국인묘지’를 설립하는 것이다. 반도 국가로서 국제교류는 숙명과도 같았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목숨을 바쳐 한국을 도운 외국인들이 많았다. 선진국이 되려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국가 제도로 ‘5대 新국가전략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는 글로벌 교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교통관광산업부’, 둘째는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투자관리 및 글로벌이익관리를 담당하는 ‘해외투자청’, 셋째는 식량안보와 세계식품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해외농업개발청’, 넷째는 750만 해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경영을 완성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세계의회인 ‘글로컬상원’,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외동포청 추진 다섯째는‘해외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타이틀로 국가를 포지셔닝하고 있다. 그러나 강한 군대, 국방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완전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어렵다. 강력한 국방력은 좌우 진영논리를 떠나 강대국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 표준)에 맞춰 국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채택해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해외기업들이 벤치마킹 사례로 꼽고 있는 한국기업은 이미 글로벌 스텐더드가 되었다. 이처럼 기업은 날로 성장하는데 정치는 그저 세력싸움에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미래의 세력과 과거의 세력으로 나뉘는 양상이다. 중도세력층이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균형 잡힌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대표 집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아마도 머지않아 이들이 한국을 이끌게 될 것이다. 강대국 코리아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투명성, 다양성, 시장성이라는 핵심가치를 담보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성장한 청년세대가 만드는 강대국 코리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난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나온다. 승리와 메달로 국민들을 영광하게 했으며, 절망을 위로하고 가슴을 뛰게 했던 선수들이다. 지금은 누구도 그 선수들에게 그때의 실력과 승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현역 선수들에서 그 자리를 물려주었고 그때의 선수들은 지금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스포츠의 주역은 도쿄 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젊은 선수들이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젊은 세대는 ‘갈등’의 핵심으로 바라본다. 경험이 부족하고 제멋대로인 세대로 깎아내린다.

청년세대가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할까? 그것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기득권은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정신적 영역까지 통제하며 그들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고 그 길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닐까?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성장한 과정이 다른데 청년세대의 미래를 기성세대가 통제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기성세대가 지난시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지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가르칠 것보다는 배울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세대가 펼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한다. 선진국에서 성장하며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어 갈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그려본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청년세대 이야기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