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9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0 무기 계약직

2-11 일용직 vs 일당직

2-12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3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4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6 프리랜서 계약

2-17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8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19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0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1 촉탁직 근로계약

2-22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3 경업금지 계약

2-24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 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4 휴일근로

3-15 야간근로

3-16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7 휴게시간

3-18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9 휴업

3-20 휴직

3-21 주 40시간 근무제

3-22 주 5일 근무제

3-23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4 탄력적 근로시간제

3-25 선택적 근로시간제

3-26 재량 근로시간제

3-27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8 재택근무

3-29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1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4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교부

6-14 임금명세서 작성

6-15 평균임금

6-16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8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0 통상임금

6-21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2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3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4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5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6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7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8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29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0 임금의 일할 계산

6-31 임금의 압류

6-32 연봉제

6-33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4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5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6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37 수습 기간 중 임금

6-38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39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0 징계 시 임금

6-41 대기발령 시 임금

6-42 임금피크제

6-43 포괄산정 임금제

6-44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5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6 최저임금제도

6-47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8 퇴직금

6-49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6-50 퇴직금 중간정산

6-51 퇴직연금

6-52 임금의 시효

6-53 임금채권 보호

6-54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10-9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10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10-11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10-12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0-13 산업안전보건교육 자격 요건

10-14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10-15 건강진단

10-16 직장 내 괴롭힘

10-1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의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절차

13-7 징계 수준

13-8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9 임의퇴직

13-10 사직서

13-11 합의퇴직

13-12 권고사직

13-13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14 명예퇴직

13-15 정년퇴직

13-16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17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18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19 수습 근로자 해고

13-20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21 징계해고

13-22 통상해고

13-23 경영상 해고

13-24 해고의 예고

13-25 해고의 서면 통지

13-26 해고의 금지

13-27 징계구제 제도

13-2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29 퇴직 후 사용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