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전동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관련 분쟁 외에도 최근에 개정한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들어가고 당사자 쌍방 간의 감정의 악화로 인한 소모적 대립상황이 초래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걸 느낀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함은 물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