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분석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삶과 가장 밀접한 단위에서 정치를 분석하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래로 6번째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 실시됐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일꾼을 우리 손으로 뽑은 지 벌써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동시선거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결과가 전국 단위로 재해석되면서 중앙정치적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시행되었기에 대체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2014년 지방선거 역시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선거였다. 특히 그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충격 속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그 사건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 등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 야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 직전 안철수의 신당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과 사건이 발생했다.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시도되었지만,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이 책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의미와 특성을 여러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주요한 선거 이슈의 영향, 사전투표제의 효과, 교육감선거의 의미, 부동층, 투표율 증가 등 다양한 현상과 결과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또한 그 뒤에 담겨 있는 한국 정치 변화의 의미와 특성 역시 살펴볼 수 있다.《2014년 지방선거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난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력은 기초지방자치제도의 폐지 혹은 그 기능의 축소를 통해서보다는 중앙정부가 지닌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조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지역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자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치 구조를 개혁하고 분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은 SNS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내용이다. 한국의 온라인 여론은 매우 역동적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3, 4년 사이에 한국의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매체는 트위터에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새누리당은 온라인에서의 불리함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변화하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에 소극적ㆍ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으로는 제대로 선거에 임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변화를 먼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선도적으로 유도하여 캠페인에 이용할 수 있는 정당이 앞으로의 온라인 여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