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종언(終焉)? :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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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종언(終焉)?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필자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기본질서를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로서 개념.이론화하고, 이 기본질서가 국가 주도의 산업자본주의 체제 및 한국인의 생활세계 원리와 전략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분석하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후기개발자본주의적 상황에서 인구, 가족, 계급에 걸친 급진적인 사회재생산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한국인들의 가족은 단순히 사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나 관계를 넘어 (개발)자본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이며 더러는 배타적이기까지 한 책임, 권리, 자유의 정치경제적 단위(political economic unit)이다. 이처럼 가족에 정치경제적 단위로서의 성격이 보편화되어 있음으로써 한국인들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은 국가경제 등에 대두되는 거시적 혼란이나 위기에 매우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반응한다. 한국인들은 전략적 생존을 위해 가족 구성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재조정해 왔으며, 거시적 생존환경의 격변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는 가족 구성과 관계의 격변으로 즉각 이어져 왔다.



한국인들이 가족관계의 유효한 범위, 강도, 기간을 실용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에서 비롯되는 인구붕괴 조짐은 일반 시민들이 국가, 사회, 자본주의 경제와 공유하는 가족자유주의의 고질성에 대한 역설적 증거이다. 그것은 가족자유주의적 개인과 가족들의 사회재생산에 관한 일종의 자기부과적인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기초적 아동 돌봄 지원과 약간의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급락한 출산율을 회복시키려 드는 것은 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된 어떠한 정책수단도 문제의 근본에는 다가갈 수 없다. 광범위한 결혼 연기나 기피, 만연한 이혼과 별거, 심지어 역병처럼 번지는 자살은 모두 초저출산과 같은 뿌리의 근본 원인을 갖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절박하게 바라는 인구 회복은 가족자유주의 정치경제와 사회정책 체계의 총체적 전환을 요구한다. 초저출산에 관한 이러한 한국적 (혹은 동아시아적) 맥락은 지역 전반에 출산율이 회복되어 온 서유럽의 복지국가적 맥락에 뚜렷이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