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보이스피싱, 인터넷 신상털기는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정보화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장악한 주체에게 우리 생활 자체가 종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감시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80번 넘게 CCTV에 노출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며,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장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고 있으며, 포털이나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잘못 올리면 사법당국의 검열과 처벌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시도, CCTV 확대설치,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기술의 발전,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은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와 자본의 감시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 감시 방법인 도청, 감청 등을 넘어선 정보 감시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이런 감시와 통제를 자발적이든 강제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권력과 자본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권력남용과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묻는다



국가권력과 자본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와 일반 기업의 개인 정보수집에는 어떤 문제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CCTV는 꼭 설치해야만 하나요? 이런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을까요?



이 책은 이런 감시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1강에서는 한국 현대사로부터 이어오는 사찰과 정보정치의 문제를 살펴보고, 2강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기 시작한 상업적 감시를 검토했습니다. 3강에서는 현재 감시사회 확장의 기초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진단합니다. 4강에서는 법과 인권에 드러난 감시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5강에서는 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감시와 통제의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이 책은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