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제14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이번에 “형법총론” 제14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1년 9월 “형법총론” 제13판의 출간 후 1년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 제14판은 2022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번의 개정판에서는 특히 변경된 판례와 새로운 판례의 소개에 주안점을 두었다. 형법총론과 관련한 법률 가운데 특별한 개정이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주목되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음주운전 2회 위반 시부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벌칙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주목된다.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위헌판단 이유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현금이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 송금받은 사람이 송금된 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착오로 계좌이체된 경우에 횡령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착오이체된 가상화폐를 임의처분한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유추해석금지의 법리를 적용하였는데, 이 사안을 사례문제로 구성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였다.

구성요건 분야에서는, 먼저 양벌규정과 관련한 최근 판례들을 보강하였다. 양벌규정은 형법전에 직접적인 조문이 없지만 행정형법 영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총칙규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요건, 면책규정의 적용요건, 공소시효의 기준점에 대한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부작위범 영역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점을 제시한 판례가 주목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대법원의 선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범론 분야에서는, 불법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 게시행위와 관련한 판례변경이 특별히 주목된다. 2015년 대법원판례는 불법사이트 링크 게시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부정하였다. 202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저작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방조범의 성립 가능시점을 확장하는 한편, 방조범의 성립요건을 강화하는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변경된 2021년 대법원판례는 앞으로 방조범의 법리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1년 판례변경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도 소개하였다.

이번의 “형법총론” 제14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최신 판례들을 분석하여 부록으로 수록한 점이다. 저자는 출판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판례교재의 출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저자는 “형법총론”의 본문 서술에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관련 판례를 요약ㆍ소개하는 편집을 시도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각주의 지면 때문에 판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본문을 읽어나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자는 2015년 “판례분석 형법총론” 출간 이후에 공간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리, 사건의 경과, 대법원의 판단과 결론이라는 순서로 판례분석 원고를 작성하였고, 이를 “형법총론” 제14판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기존 각주에 길게 소개되어 있던 판례들도 함께 포함시켰다. 이제 독자들께서는 각주에 소개된 판례들 가운데 ☞표시가 붙어 있는 판례는 부록의 해당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범론까지만 판례들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판례분석의 방식은 판례의 가독성에 최우선을 두고, 판례 원문을 대폭적으로 각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일러두기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