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2.9 - 통권 298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9월호 [Issue]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전망을 다뤄본다. ‘시금치 일주일 사이에 2배, 배추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치솟는 물가 속에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인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초유의 유동성 공급,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까지, 대외 요인에 의한 경제 위기에서 정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현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배경, 과거 인플레이션과의 차이점 등을 통해 거시경제 흐름을 읽어보고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Interview]는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셰어(SHARE) 활동가를 만났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허용했던 헌법상 임신중지(낙태) 권리를 48년 만에 폐기하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여전한 국내 상황을 되짚어본다. 그는 “지금은 임신중지를 어떻게 의료 서비스로 제대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모자보건법의 개정,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은이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했다. 낙선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으로 많이 알려진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들을 쌓아 왔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1999), <부패방지법> 제정(20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200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3), <이자제한법> 제정(2007),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10),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0),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 199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만 명의 노인들이 노령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 소송 승소(2001), 삼성전자 주주 대표 소송 승소(2005), 김포공항 소음 피해 1만 명 집단소송 승소(2005), 인터넷 선거 운동 규제 조항 위헌 소송 승소(2011),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12),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 승소(2012) 등 3백 건이 넘는 공익 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 냈다. 한반도 평화 체제 담론 확산,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등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으로 2012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자격 단체로서 UN과도 협력하고 있다. 1만4천여 명의 회원을 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캠페인과 교육 활동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