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문재활 제도 및 실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25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재활 난민, 와상 노인 증가에 대한 대책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입원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퇴원 후 자택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재활훈련을 포기한 채 (제도의 부재로 인해) ‘만들어진’ 와상 노인 신세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5년,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더는 뒤로 물러설 길 없이 지역사회 재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에서는 “방문재활”을 왜 도입했을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근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재활 난민, 와상 노인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1970년대에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라는 용어를 만들고 최초로 시도한 공립 미츠기 종합병원의 야마구치 노보루 원장은 퇴원한 노인들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와상 노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와상제로작전’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이를 곧 병원의 간호 및 재활이라는 의료 기능을 재택 안으로 가지고 가는 소위 ‘의료서비스의 배달’이라고 표현하였다. 야마구치 원장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일본 정부가 보건소의 노인보건사업, 건강보험법, 개호보험법 등에 방문재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개호보험’, ‘의료보험’, ‘장애자종합지원법’, ‘종합사업’을 통한 방문재활



일본에서 방문재활은 이용자 특성에 따라 개호보험, 의료보험, 장애자종합지원법, 종합사업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일본에서 방문재활을 시작한 1982년 이후 40여년 간의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결과물로, 일본과 보건의료 법체계가 유사한 한국이 벤치마킹하기 좋은 선험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일본 방문재활 제도와 함께 제도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일본 정부에서 보고한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