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탄소 중립 전략 동향과 기술 정책 추진 동향 및 해외 기업 탄소 중립 대응 사례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발 간 사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회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계속 탄소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향후 10년 이상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과 방식은 국가마다의 에너지 수급구조, 경제구조와 성장전략, 그리고 정부의 추진의지와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들이 최근에 발표한 글로벌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시나리오와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EU, 독일, 프랑스, 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도 녹색 일대일로 전략과 같은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자국으로 수입되는 주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이전을 최대한 막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향후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도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추진전략은 이들 정부가 발표한 장기저탄소개발전략(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과 탄소중립 관련 법률 및 프로그램 등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 또한 국제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도 글로벌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Net Zero by 2050)가 발표되었다(IPCC(2018), IEA(2021c)).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LEDS 수립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하고 다양한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전을 검토하였다. 포럼의 검토결과는 LEDS 수립을 위한 정부 내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원 IPResearch센터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과 주요 기업 동향에 관한 관련 국책민간 분석 보고서 자료와 정책 자료를 토대로 분석정리하여 『세계 주요국 탄소 중립 전략 동향과 기술 정책 추진 동향 및 해외 기업 탄소 중립 대응 사례』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 1장에는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 동향과 대응 전략을 서두에 놓았고, 2장엔 그에 따른 국내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3장은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 및 R&D 정책투자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마지막 4장에서는 주요국 해외기업들의 대응사례를 중점적으로 담아두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유용한 정보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2. 10. 24.
산업정책Research IPResearch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