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반대한다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일과 삶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20년 시드니 테일러 상 수상작



2019년 마이티 걸 올해의 책 선정



십대에게 들려주는, 차별과 편견에 맞선 긴즈버그 대법관의 이야기



“긴즈버그 대법관의 소수의견 덕분에 대법원에 친구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제 경험을 존중하며 저를 아이라고 가볍게 밀쳐내지 않는 특별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 덕분에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헌법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며 시대의 아이콘이기도 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그녀는 평생 공정과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 책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참여한 주요 소송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녀의 삶을 조명한다. 먼저 학교에서 일어난 부당한 사건이나 젊은이들과 소수자들이 겪는 불평등에 관련된 소송 등 청소년이 관심 가질만한 사건을 주로 다룬다.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긴즈버그의 삶, 즉 어린 시절, 결혼 생활, 로스쿨 시절, 가족과 커리어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긴즈버그의 투쟁이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법학자의 시각에서 쉽고 명확하게 알려준다. 또한 미국의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쉬운 입문서이기도 하다. 부록으로 권리장전과 긴즈버그가 참여한 소송 등이 함께 실려있다.



십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사바나 레딩은 어느 날 학교에서 불법 약물을 소지했다는 근거없는 의심 때문에 갑자기 알몸 수색을 당한다. 그것도 교감의 명령으로. 부당한 처사에 대항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레딩. 열세 살 소녀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지만 남성 대법관 대부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이 사건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긴즈버그 대법관만은 달랐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

이 책은 사바나 레딩의 사건으로 시작으로 긴즈버그 대법관이 판결하거나 변호사로서 맡았던 주요 소송 중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이런 사건에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민이 누려야 마땅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방과후 활동을 하려면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학교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한 린제이 얼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고등학생 조 프레드릭의 사건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소수의견 또는 다수의견을 통해 공정함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시민의 지위를 존중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십대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성 역할 속 불평등을 개선하고 인종차별에 맞서다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던 독신남성 찰스는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소송의 중요성을 알아본 긴즈버그 부부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무료로 변호를 하고 소송을 승리로 이끈다. 돌봄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법체계 때문에 발생한 어이없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병환으로 아내를 잃고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와이젠펠드는 홀로된 여성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남자도 적극적인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긴즈버그는 와이젠펠드의 변호에 선뜻 나섰고, 와이젠펠드는 대법원의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이렇게 긴즈버그는 성차별을 여성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찰스와 와이젠펠드처럼 소수집단에 속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이가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싸워왔다.

긴즈버그는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했다. 은근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세제혜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라이트 대 레이건 소송, 흑인들의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를 뒷받침하던 투표권법 소송 등에서도 긴즈버그는 소수의견을 통해 흑인의 동등한 권리를 옹호했다.



차별의 경험을 딛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위대한 반대자가 되다

긴즈버그는 어린 시절, 유대인이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차별을 겪기도 하고, 유대교 사회에서 성장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관습을 경험하기도 한다. 500명의 학생 중 여학생은 단 9명뿐인 로스쿨을 다니면서 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을 경험한다. 취업 과정에서 유대인으로서, 아이가 있는 여성으로서 겪은 말도 안 되는 차별은 긴즈버그의 평등에 대한 신념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긴즈버그의 삶을 관통하는 이러한 신념과 통찰이 그녀가 계속해왔던 변론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긴즈버그가 끊임없이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에 대한 그녀의 신념과도 관련된다. 긴즈버그는 헌법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헌법이란 살아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긴즈버그는 수십 년 동안 한쪽 성별과 소수자를 차별했던 법률과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재구성했다. 긴즈버그는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고, 정의를 위한 그녀의 헌신은 한 시대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