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 선거와 한국 정치 - 정권심판론, 세대 갈등, 사회 양극화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2022년의 이슈, 갈등, 그리고 변화



20대 대선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엇인가?

EAI 패널조사 결과로 바라본 한국 정치의 오늘과 내일



전례 없던 20대 대선의 과정과 결과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들이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선거 운동 및 상호 공방에 의존하여 정보를 획득했다. 대선마다 등장했던 국정 운영에 관한 거대 담론이 사라졌고, 지지 집단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선거의 승패는 민주화 이후 최소 표차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극심한 정파 분열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국 정치의 특성으로 꼽혀 온 지역 및 세대 간 균열은 여전했고, 전에 없던 젠더 갈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표출되며 청년 유권자의 표심이 큰 주목을 받았다.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7》은 20대 대선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다. 한국 정치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발간되는 이 책은, 오늘날 정치 환경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양상을 내다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EAI의 일곱 번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시리즈, 한국 선거정치 연구의 새로운 지평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선거를 전후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시리즈는 패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한국 정치 전문가들의 연구를 집대성함으로써, 한국 선거정치 연구의 보고(寶庫)로 자리매김했다. EAI는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시리즈를 통해 변화하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밝히고 한국 유권자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



20대 대선을 통찰하는 열 가지 시선

이 책은 선거 기간 중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한 이슈와 당파성에 따른 유권자의 행태를 논하는 제1부,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성향 및 지역주의 변화를 논하는 제2부, 세대와 젠더에 따른 균열의 배경과 영향을 논하는 제3부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각 후보의 미래지향적 거대 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는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저자는 20대 대선 결과가 선거의 정치적 책임성을 입증하는 한편, 실용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를 드러내었다고 평가한다.

2장에서 유재성 계명대 교수는 선거 기간 중 지지 후보를 결정한 부동층 및 지지 후보를 변경한 이동 투표자의 선택과,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후보 단일화에 따라 이동한 표심의 상당수가 윤석열 후보에게 향함으로써 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선거 막판 부동층 표심 결집에 효과적이었으나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장에서 길정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비호감 선거”로 명명된 20대 대선의 이면에 당파적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현상이 있었음을 보인다. 즉 지지 정당을 선호하고, 상대 정당에 강한 비호감을 드러내는 유권자 집단의 영향이 두 주요 정당에 걸쳐 나타나 상쇄되면서 대선을 “차악의 선택”으로 보이게끔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양극화된 유권자의 대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및 바람직한 미래에 대하여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4장에서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는 한국 유권자의 양극화를 ‘이념 양극화’와 ‘감정 양극화’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따른 당파 분열 및 정렬의 영향을 설명한다. 2012년과 2022년의 패널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한국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좌우하는 정치적 요인은 이념적 당파 정렬에서 감정적 당파 정렬로 전환되었음이 드러났다. 저자는 감정적 당파 정렬이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장에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2020년 총선 이후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배경을 살펴본다. 특히 2030 세대, 경기-인천 지역, 중도층에서 두드러진 지지층 이탈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 및 비호감 정서가 있었다. 이탈 유권자의 향방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및 2024년 총선의 바탕이 될 유권자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6장에서 이재묵 한국외대 부교수는 지역 균열의 영향력이 완화되어 온 근래 한국 정치의 경향이 20대 대선에서도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유권자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두 주요 정당이 전통적인 취약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지역주의의 완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별 정당 편향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은 향후 지역주의가 변화하고 다른 투표 결정 요인이 지역주의를 대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7장에서 정동준 인하대 교수는 두 유력 후보의 권위주의적 스타일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을 고찰한다. 유권자의 권위주의 성향은 남성, 청년층, 이념적 보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윤석열 후보에 투표할 확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후보자 간 권위주의 수준의 차이와 좌파 권위주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의 권위주의 성향이 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8장에서 한정훈 서울대 교수는 2017년과 2022년의 패널조사 데이터를 비교하여 청년층의 보수화 여부를 검토한다. 5년 동안 한국 사회 전반의 보수성은 강화되었고, 특히 30대 초반 연령에서 보수 성향이 두드러졌다. 다만 청년층의 이념적 보수화가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적 보수화로 이어지는 경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저자는 청년층의 보수화를 규명하기 위한 장기적인 이념 성향 변화 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9장에서 배진석 경상국립대 조교수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86세대의 투표행태와 이념성향의 정치적 특성을 규명한다. 86세대는 스스로를 진보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다른 세대보다 진보적인 투표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20대 대선에서는 세대 정체성보다 이념 및 정책 선호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가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차이에 주목하는 최근 학계의 논의 경향과도 상통한다고 설명한다.

10장에서 김한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20대 대선에서 나타난 20대 유권자의 젠더에 따른 투표 선택 분화를 살펴본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하위 문화가 촉발한 청년 세대의 젠더 균열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엘리트의 동원 전략과 맞물리며 정치적 균열로 진화했고, 청년 세대의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저자는 젠더 균열의 동원에 따른 젠더 이슈의 제도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공공정책과 제도 및 동아시아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분석·출판·교육에 헌신하고자 2002년 5월에 설립된 독립연구기관입니다.

EAI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학제적 연구, 국제 학술교류의 확대, 지식사회 네트워크의 활성화 그리고 정책이슈 분석 및 실천적인 접근법 제시 등을 통해 한국의 선도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필진 소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유권자의 정치태도, 한국정치, 계량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 연구 관심분야는 유권자의 정치태도, 당파적 양극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책임성 등이다. 『Social Science Research』,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의정연구』 등 다수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처장. 예일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 지역 코디네이터, 국방부 및 국방정보본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초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남북한 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Empirical Appraisal” (2018),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 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2020),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2021), “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라” (2022) 등의 논문을 공간했다.

김한나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에서 한국정치, 정당론을 강의하였다. 주 연구 관심분야는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의회정치, 정당정치이다. 최근에는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의정연구』 등 주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배진석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정치학 박사.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민주화와 신생 민주주의 맥락에서 선거, 정당, 여론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 “위기결집효과의 소멸과 당파성 정치의 복원”(2022), “The Role of Timing and Presidential Popularity in Local Elections”(2022), “당파적 태도가 코로나 19 관련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유재성 계명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정치학 박사. 전공 분야는 정당과 선거, 미국정치, 정치심리학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다운즈(Downs)의 P에 관한 분석적 시론: ‘성공의 전망’과 ‘실패의 기억’"(2021), "분할투표의 유형 및 동기: 20대 총선 분석"(2020), "투표자 유형 및 특성: 정당투표자, 정당 간 투표자, 간헐적 투표자, 습관적 투표불참자"(2020), "프레이밍은 이념 성향을 어떻게 활성화 혹은 억제하는가?"(2019) 등이 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실장, 정치외교학과 BK21 글로벌 민주주의와 인간안보 연구팀장.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정치학회 교육이사, 정당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행태, 정치과정과 미국정치이다. 최근 편저에는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 (2018, 공저), 『미국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 (2017, 공저), 『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 (2014, 공저) 등이 있다.

정동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비교정치와 정치과정, 정치체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정치학(비교정치)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인하대에 오기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탈공산주의 민주화, 선거와 정당, 시민사회와 정치태도 등을 주된 관심분야로 연구하고 있다. Comparative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Electoral Studies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및 국내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이자 리서치 디자이너.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외교안보센터 부소장,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세대정치, 국가정체성과 안보인식, CSR 분야 조사연구 등이다. 주요 논저(공저)로는 『20대 남자』, 『20대 여자』,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박근혜 현상』 등이 있다.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EU센터의 센터장. 한국정치, 의회와 정당정치, 비교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에 오기 전 숭실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 연구 관심분야는 선거와 의회 제도,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그리고 유럽연합의 정치이다. European Union Politic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Korea Observer, Contemporary Politic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 국내 주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