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회사법입문 - 제13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머리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인간과 인간이 만든 제도는 살아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회사제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 인체가 그러하듯이 회사법과 회사제도는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제도와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필자는 회사법을 공부할 때 늘 이러한 점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회사제도가 처한 현실은 단지 회사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치ㆍ경제ㆍ문화ㆍ정신이 총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일부에 속하는 회사제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회사제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 비리가 회사제도를 이용하는 현상이나 기업형 범죄는 본디는 중립적어야 할 회사제

도가 악용되는 극단적 사태입니다. 또한 상법, 특히 회사법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인프라로서 우리 모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이를 우리 기업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주주 등 이해당사자 수의 급격한 증가, 원격화, 비대면화, 전자화 등 종전의 기업환경과는 달라진 변화양상을 회사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책이 개정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책의 저술을 지원해준 인하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