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두문자 민법사례연습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23년 개정 8판 머리말



2022년에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이하 약칭 변사기)에 대한 변함없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믿음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빠짐없이 수록한 기출문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록하기에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하므로 같은 논점의 문제는 엄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단 (1)번과 (2)번에 소개된 문제는 예외적으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2·23년 변시 문제가 이미 변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논점이 100%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확인해보라는 의미입니다.

(1) 2022년 변시 기출 문제의 경우 – 사시문제 변형 출제

① 가족법 문제 중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배점 15점)〕은 논점이 3개이고 같은 내용으로 변사기에 수록된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는 논점이 4개인데, 2022년 변시 문제의 답안이 100% 14년 변시 문제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2022년 변시 문제는 수록하였습니다. ②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배점 20점)〕은 논점이 2개입니다. 그 중 첫 번째 논점인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은 변사기 민총에 수록된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에 있는데 2022 변시 문제와 사시 2015년 문제는 사안이 달라 논점 내용이 100% 같지는 않으므로 사시 문제는 삭제하지 않고 변사기에 그대로 수록하였으나, 두 번째 논점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는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에 있었는데, 내용이 올해 변시 답안과 100% 같으므로 법전협 문제는 삭제했습니다. ③ 사법시험 문제가 변시 문제로 출제되는 예는 또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논점인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배점 15점)〕의 경우에도 변사기에 이미 수록되어 있던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각주에 통설의 내용으로 상세히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변사기에 수록된 사법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변시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변사기의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2) 2023년 변시 기출 문제의 경우 – 법전협 문제 출제

① 물권법의 질권 부분에 수록된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2.(배점 20점)〕와 논점이 100% 같은 문제가 앞 페이지에 해설되어 있는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로 이미 출제되어 있습니다. ② 채권총론의 상계 부분에 수록된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2. 문제(배점 30점)〕와 논점이 100% 같은 문제가 앞 페이지에 해설되어 있는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로 이미 출제되어 있습니다. 2023년 변시 기출 문제의 경우 논점이 100% 같은 문제의 총 배점은 놀랍게도 민법 문제의 배점 150점 중 1/3인 50점에 달합니다. 2023년 변시 기출 문제와 논점이 100% 같은 위 법전협 문제의 경우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효과적인 학습방법

이와 같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험생 여러분들은 먼저 변사기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 보고 숙지한 뒤에 새로이 출제되는 최신 판례 등에 관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민법 고득점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해설 순서와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공부 방법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채권총론, 제3편 채권각론, 제4편 물권법, 제5편 가족법의 순서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총론의 경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교수님의 교과서 편별에 맞게 채권의 소멸 부분을 채권의 목적 뒤에 배치하여 교과서와의 병행학습을 쉽게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모든 사례형 문제의 최근 경향은 10점에서 30점 등으로 배점을 작게 하고 문제 수를 늘여서 다양한 법리를 묻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언급된 기본 법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3. 간략한 해설과 추가 해설한 내용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두문자 별색 처리와 해설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별색 처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2년 판의 해설을 더 간략하게 다듬었고, 오탈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기존 내용에 추가로 2022년 법전협 3회분 모의고사 문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해설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보조교재의 활용법

(1) 변사기 학습용 보조교재 - 1문1쪽 변사기 민법비법노트

2023년 1월 16일에 개정2판 ‘1문1쪽 변사기 민법비법노트’(이하 약칭 비법노트)를 출간하였습니다. 비법노트는 변사기의 약 88%의 문제를 압축하여 정리하면서, 1쪽의 왼쪽에는 사실관계와 문제, 오른쪽에는 필기노트형식의 해설을 하여 1문제와 답안을 1쪽에 수록하여 본문 322쪽으로 마무리 한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법리가 다른 경우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키워드와 핵심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논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변사기 옆에 비법노트를 펼쳐 놓고 저 색의 형광펜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2) 변사기 최종정리용 보조교재 - Core 민법 암기장

‘Core 민법 암기장’은 민법 사례형 ․ 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를 최종정리용으로 압축정리한 교재입니다. 변사기를 학습한 후, 암기장의 해당부분을 표시해놓으면 최종정리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2월에 출간될 이 책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사기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 쪽의 2016년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3.

편저자 곽낙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