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집 + 핸드북 - 전2권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1.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이번 전면개정판 사례집에서는 개정된 형사관련 법령이 사례문제와 풀이에 모두 반영이 되었으며, 최근 승진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 등의 사례문제들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에 관한 사례문제 대비를 위해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된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대폭 실어 놓았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22개의 사례문제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가 가능한 모든 사례 문제들을 교재에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정 승진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의 11개년도 사법시험 기출문제들과 2023년 변호사 시험까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와 변호사 시험대비 모의시험에문제들도 심화사례 문제로 수록을 하여 총 122개의 사례문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2) 각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경정승진 시험 중요도 )

각 사례문제마다 기출표시와 함께 출제가능성 표시를 별표시로 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사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므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설문 중 일부분 논점으로 출제가능한 문제와 재기출이 가능한 논점은 별표시 하나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3) 사례의 분량조절과 목차의 간결화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의 기본내용과 사례풀이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종래의 목차도 대폭 축소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서 쉽게 초안을 작성하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4) 심화 사례 추가

최근 시험 경향 추세에 맞추어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문제 및 최신 판례를 이용하여 만든 심화 사례문제를 이번 전면 개정판에 대폭 추가를 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 부록

경정승진 시험과 경찰간부 시험 사례 기출문제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사례 기출문제들 옆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 기출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Preface



3. 사례 공부방법

(1) 답안을 미리 보지 말고 풀어볼 것

사례문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곧바로 해설을 보는 경우에는 실력이 향상되지를 않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논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서 매우 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만 보고 목차를 잡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2) case 답안작성의 순서를 익혀둘 것

case 답안작성은 문제점에서 사안의 논점들을 간단하게 열거하고, 각 논점별로 단문에 실려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적어주고 이에 따라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각 문제마다 사안의 경우와 소결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특히 주의 깊게 봐두어야 할 것입니다.

(3) 시간조절에 유의할 것

경정승진 시험은 시험 시간 대비하여 사진의 증거능력이나 공소시효와 같은 장문의 단문이 출제되거나 준사례 문제의 형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사례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답안작성 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작성도 실제 시험과 같이 많이 해 보아야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종전에 기출 되었던 논점들도 재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논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3~4개년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출제된 논점들도 재출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2월

편저자 김 복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