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현석 베이직 행정법총론 - 전2권

7·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다. 양쪽에 기출지문 OX와 단답형 문제를 실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3년까지 치뤄진 행정법 시험 출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는 2023년 최신 판례까지 실었으며, 법조문은 최근 개정되어 2024년 시험일 당시 시행예정인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머리말]



2024년 대비 행정법총론을 개정하면서.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공무원, 경찰 특채, 행정사 등 행정법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수험 행정법은 9급 공무원 시험과 소방직 시험에서는 2022년부터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9급 시험도 앞으로는 전공과목의 난도가 올라가고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바뀔겁니다. 실제로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은 역대 최고의 난도라고 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PSAT 도입으로 인하여 전공과목 4과목이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은 생소한 법학 용어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법학은 논리적 학문이므로 무조건 암기 위주로 접근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헌법을 공부하는 7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 9급이나 소방직 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처음에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단계를 잘넘기면 고득점하기 좋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격을 하기 위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이 책은 양쪽에 기출지문 OX와 단답형 문제를 실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록된 기출지문을 통하여 개념을 한 번 더 잡고 복습한다면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고 학습한 범위의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기본서만 공부하는 것 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행정법은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학공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행정법의 많은 이론들은 판례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거의 모든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이론과 판례, 양자를 함께 연결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이 책은 2023년까지 치뤄진 행정법 시험 출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판례는 2023년 최신 판례까지 실었으며, 법조문은 최근 개정되어 2024년 시험일 당시 시행예정인 내용들이 모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으로 빠짐없이 개정사항을 확인하며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의 고득점 방법은 반복입니다. 수업을 들으며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흘린 땀방울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대한 반복하고 집중하여 학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김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