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 - 최신 노동법령·행정해석·판례를 완전 정리한 결정판, 개정증보 29판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인사노무관리의 바이블. 최신 노동법령ㆍ행정해석ㆍ판례를 완전 정리한 결정판. 28판 발간 이후 많은 노동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설하여 노사관계 관련 당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실제 노동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사례를 선정하여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이 각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난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던 인사ㆍ노무 법률문제의 해법을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ㆍ노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점을 두었다.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인사노무관리의 바이블

-최신 노동법령ㆍ행정해석ㆍ판례를 완전 정리한 결정판



이번 29판을 출간하면서 특히 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8판 발간 이후 많은 노동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설하여 노사관계 관련 당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실제 노동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사례를 선정하여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이 각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난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던 인사ㆍ노무 법률문제의 해법을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인사ㆍ노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점을 두었다.



둘째, 노사 모두에게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사항을 빠짐없이 선정하여 충실한 해설을 하였다. 1년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1일인지 26일인지 문제 여부, 정년유지 또는 연장과 관련된 임금피크제 판례분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방법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 이유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를 상세히 분석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의 퇴직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기준ㆍ휴일근로시 연장근로시간 산정과 중복할증 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정리해고 요건에 관한 법리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셋째,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근로시간의 의의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내용,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판결내용,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내용,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분석, 육아휴직 복귀 후 전직처분의 위법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등을 설명하였다.



넷째, 주요 항목에는 관련 법령 내용을 별도의 법전이 없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조문을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었다. 또한 복잡한 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림ㆍ도표 또는 실무사례(최근 공인노무사시험ㆍ행정고시출제문제)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