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소송법 암기장 - 논점중심 이론·사례·기출·판례, 변리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을 빠짐없이 담으면서 300페이지 이내의 얇은 교재로서 세미 기본서 역할을 하는 암기장으로 ʻ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 전날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1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면서 중요 논점을 모두 들어가 있도록 하였으며,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서술이 아니라 문장으로 연결되어서 술술 읽히고 답안지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컴펙트한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본 변호사는 이번에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렵고 양이 많은 민사소송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ʻ최소한의 지식ʼ을 담은 민사소송법 최종정리서입니다.



1.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금까지 민사소송법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0 페이지에 육박하는 두꺼운 기본서를 공부하여 기초를 닦은 다음 다시 이와 비슷한 두께의 사례집으로 사례연습을 하고 논점 나열식의 얇은 서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본서와 사례집은 너무 양이 많고 얇은 서브은 단편적인 서술로 인하여 이들 교재만으로 단권화 및 마지막까지 회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② 이에 따라서 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을 빠짐없이 담으면서 300페이지 이내의 얇은 교재로서 세미 기본서 역할을 하는 암기장으로 ʻ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시험 전날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1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④ 그러면서 중요 논점을 모두 들어가 있도록 하였으며, 단편적으로 끊어지는 서술이 아니라 문장으로 연결되어서 술술 읽히고 답안지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컴펙트한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출제가능한 학설과 판례들은 모두 실었으며, 학설과 판례의 내용 중 키워드만 밑줄을 쳐서 키워드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전체목차와 소목차를 사례풀이구조화하여 두문자를 통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민소법의 전반적인 틀안에서 모든 논점의 위치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다만 민사소송법 조문은 교재의 양을 고려하여 본문에 흡수시키고 따로 실지는 않았습니다.



⑧ 그리고 사례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은 모두 (★)로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출제가능한 논점이므로 모두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⑨ 그리고 기출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⑩ 그리고 전 범위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두꺼운 민소법 교재를 소화하기 어려운 수험생이라면 과감하게 본 교재를 선택하여 남은 기간동안 반복 숙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⑪ 본서는 ʻ시험장에 들고 갈 최소한의 내용ʼ을 컴펙트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초학자가 본서로 처음부터 학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학자는 ʻ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사례집ʼ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틀을 잡으신 다음 반복 학습을 위한 용도로 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논점 테마정리

민사소송법의 중요테마 중 ① 채권자대위소송, ② 추심소송, ③ 채권자취소송, ④ 일부청구, ⑤ 상계의 항변, ⑥ 대리의 경우 민사소송법 전 범위에 걸쳐서 관련논점이 종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논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암기장에 흡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학습이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집중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로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3. 지엽적인 논점들

민사소송법 논점 중 ① 변론의 원칙, ② 변론준비절차, ④ 증거보전, ⑤ 판결의 기타 효력, ⑥ 항고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낮고, 암기장 양만 늘리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기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면서

본서는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사례집과 연계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위 기본서와 사례집을 찾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작성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은 예비 변리사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변호사 박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