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분쟁사례 - 개정판

초판 출간당시 저자는 경매에서 가장 기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권리분석이라고 판단하여 “권리분석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이하 초판 머리말 참조)



다만 초판에서도 경매 분야를 넘어선 부동산 분야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었음에도 책 제목만을 본다면 특수물권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정판에서 부득이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 이 책은 경매에 한정되거나 특수물건에 해당하는 권리분석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유치권, 임차권, 법정지상권과 대지권 등 부동산분쟁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분쟁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유치권의 내용을 보강함과 별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히 문제되는 갱신기간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요건 그리고 권리금 관련 분쟁을, 그 외 대지권 관련된 경매 관련 없는 쟁점을 포함시켰고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의 최신 판례를 대폭 보충하였다.



[개정판 서문]

초판 출간당시 저자는 경매에서 가장 기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권리분석이라고 판단하여 “권리분석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이하 초판 머리말 참조)



다만 초판에서도 경매 분야를 넘어선 부동산 분야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었음에도 책 제목만을 본다면 특수물권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정판에서 부득이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 이 책은 경매에 한정되거나 특수물건에 해당하는 권리분석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유치권, 임차권, 법정지상권과 대지권 등 부동산분쟁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분쟁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유치권의 내용을 보강함과 별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히 문제되는 갱신기간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요건 그리고 권리금 관련 분쟁을, 그 외 대지권 관련된 경매 관련 없는 쟁점을 포함시켰고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의 최신 판례를 대폭 보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책을 경매를 하는 사람의 필독서라고 자부한다. 그 밖에 일반 부동산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이 책을 참고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단순한 법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저자 스스로 부동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서 승소하기 위해 일한다. 그리고 승소를 위해선 어렵고 난해한 법리, 정치한 논리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판결을 알고 있으며 그런 판결들에서 도출되는 법리를 실재 수행하는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승소의 가장 핵심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판례들을 많이 알아야만 하는데 시중에서 검색해서 확인될 수 있는 판례는 전국 모든 판결의 0.1%도 되지 않는다. 이 책에 실린 판례들은 법원도서관에서만 검색가능한 판사들만 보는 판결문사이트(법원도서관에 단순히 4대 컴퓨터에만 연결되어 있다)에서 일일이 찾은 것들이다.



판례 하나하나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들에 저자의 경험이 녹아있다. 부디 본 책을 통하여 경매에서 그리고 일반 부동산 분쟁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신다면 저자에게 큰 보람이 될 것이다.



2023. 9. 30.

발리에서 가족 여행 중

권형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