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잘 정리된 조문민법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독성
① 별색 처리 :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② 판결일자 삭제 : 수록된 판례의 판결일자 부분을 전부 삭제하여 판결번호만 남겼습니다. ③ 준용부분 수록 : 가족법 조문 중 준용부분은 해당 조문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④ 해설의 간결화 : 수록된 문제의 오답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 선택형 조문 기출문제의 보강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23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포함)과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조문문제들을 최신문제로 대체하여 수록하면서 그 숫자가 보강되어 이 책 하나로 민법조문 문제를 완벽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례형 주관식 문제의 해결
사례형 주관식 문제를 풀이하는데 반드시 서술해야 할 기출조문은 해당 조문 앞에 ❀문양을 넣고, 조문제목을 별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하였습니다.

▣ 개정된 민법조문에 대한 해설
2013년부터 개정 또는 신설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행계약, 근보증, 친권의 상실과 일부제한 등 약 30개에 달하는 조문과 2017.10.31. 신설되어 2018.1.31. 시행되는 조문내용 및 최근 2020.10.20. 신설된 766조 3항과 2021.1.26. 삭제된 915조, 개정된 924조의2, 945조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이 부분은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하였습니다.

▣ 민법부속법령의 효율적 학습
2020.12.10. 개정 또는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조문을 포함, 2024년 2월 5일까지 개정된 부속법령을 전부 반영,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조문만을 발췌, 수록하고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인 2020년부터 개정된 부속법령의 조문의 경우 ★를 넣어 표시하였습니다.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개정 19판 머리말

민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각종의 민법 시험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요즘 대부분 시험은 판례와 조문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판례와 함께 조문의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잘 정리된 조문 민법(개정19판)의 체계(활용방법)」
첫째, 각 페이지의 왼쪽에 조문과 조문설명을 서술하면서 별색으로 음영처리를 했다. 조문은 굵은 볼드체로 처리하고, 조문설명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장치로서 괄호 안에 글자체를 작게 하여 수록하였다. 한편 조문의 핵심 이론과 중요한 판례는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 페이지의 오른쪽에는 각종 시험의 조문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다만 해당 조문에 대한 기출문제가 많아서 왼쪽에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일부 기출문제를 왼쪽에 수록하였다. 이는 쪽수가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례형 주관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서술해야 할 조문은 조문 앞에 무궁화 모양의 ❀ 문양을 넣고 조문제목을 별색으로 처리하여 눈에 잘 띄게 하였고 조문 내용의 앞에는 ❀(24.변13) 과 같이 무궁화 모양의 문양과 기출 표시를 하였다, 이 작업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 하였다.
셋째, 책 전반에 걸쳐 조문과 해설의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다.

「잘 정리된 조문민법(개정19판)의 특징」
1. 가독성 : ① 가독성이 좋은 간결한 책을 만들기 위해 수록된 판례의 판결일자 부분을 전부 삭제하여 판결번호만 남기고, 가족법 조문 중 준용부분은 해당 조문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 책의 쪽수를 줄이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하였다. ② 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수록된 문제를 전부 읽으면서 오답을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설을 간결하게 하였다.
2. 선택형 조문 기출문제의 보강 : 민법을 선택형(객관식)으로 치는 모든 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조문에 관한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개정19판의 경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23년까지의 법전협 모의시험 포함)과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조문문제들을 최신문제로 대체하여 수록하면서 그 숫자가 보강되어 민법조문 문제는 이 책으로 완벽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문 책을 일독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민법 전체를 1회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된 민법조문에 대한 해설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된 민법(대부분 가족법) 조문, 2014년과 2015년에 4번이나 민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행계약, 근보증, 친권의 상실과 일부제한 등 약 30개에 달하는 조문과 2017.10.31.신설되어 2018.1.31. 시행되는 조문 내용 및 최근인 2020.10.20.신설된 제766조 3항과 2021.1.26. 삭제된 제915조, 개정된 제924조의2, 제945조 및 2022.12.13. 개정 또는 신설된 제758조 3항, 제1019조 3항과 4항, 제1030조 1항과 2항, 제1034조 2항, 제1038조 2항 및 2023.6.28. 개정된 제158조, 제801조, 제807조, 제817조, 제837조 3항, 제1061조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이 부분은 조문 앞에 ★를 넣어 표시했다.
4. 조문의 비교․정리와 도표의 활용 : 혼동되는 조문은 모두 비교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하였다. 특히 재산법의 마지막과 가족법의 마지막에 중요 쟁점 정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험에 나오는 꼭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5. 민법부속법령의 효율적 학습 : 2020.12.10.개정 또는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조문을 포함하여 2024년 2월 5일 현재까지 개정된 민법부속법령은 전부 반영하여 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조문만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기출된 조문문제를 해당 조문 바로 밑에 수록하였다. 특히 최근인 2020년부터 개정된 부속법령의 조문의 경우 ★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2003년 9월 9일에 초판을 낸 이후 20여 년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5일
편저자 곽낙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