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 분석 -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이 불안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연구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변화’, ‘저임금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정책순환 과정에서 노동계의 영향 요인’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이 불안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연구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변화’, ‘저임금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정책순환 과정에서 노동계의 영향 요인’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위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저임금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 주체의 연대와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노동계가 공무직 처우개선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공무직제의 신설,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 자회사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