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미래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금융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저적 변화 추세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역동적인 미래의 금융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임 회장단 임기 중 시작된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학회 창립 35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연구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회 운영진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발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홉 개의 중기 과제와 담당 연구진을 선정하고 과제별로 논평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한국 금융에 대한 젊은 학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 구성을 신진학자와 중견학자의 조합으로 안배하였으며, 가급적 현시점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정책 함의를 제시토록 하였다.



｜축사｜



한국금융학회가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향후 10년의 도전과제와 금융부문의 방향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한국 금융의 미래』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제가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2022년 학회 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번에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금융을 둘러싼 내외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 기후 환경 변화,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화의 후퇴와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도전과제뿐만 아니라 저성장, 고령화 및 양극화 등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한국 금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편되어 정착된 한국 금융은 그 대응능력과 탄력성이 저하되어 미래 금융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한국 금융이 처한 현실과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10년을 시계로 하여 한국 금융의 미래를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별 학회가 주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한 것은 아마도 최초의 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라는 느슨한 조직에서 결코 풍부하다고 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의 선배님들이 학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듯이 한국금융학회가 변화하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해서 한국 금융, 나아가 한국 사회에 다소라도 기여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완결된 해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이슈나 그 이슈를 둘러싼 쟁점과 견해들을 드러내고 좀 더 진일보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연구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당시 차기 학회장인 함준호 교수님과 협의하여 2년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세대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필진은 중진학자와 신진학자를 배합하여 구성하기로 기획하였습니다.

금융의 문제만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드물 겁니다. 따라서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집단적 이해관계나 특정 경제철학에 구속되지 않고 연구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의 중립성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매 단계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선 소요 경비를 전적으로 학회의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금융회사, 금융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계, 금융계 및 관련 기관 출신으로 전문성과 신망을 겸비한 열두 분으로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였으며,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세부 주제 및 집필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렇게 선정된 필자들의 집필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연구서 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집필 구성을 체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적절한 주제와 훌륭한 집필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공식·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개인별로 금융에 대한 시각이 매우 다양하여 현재 모습의 세부 주제와 집필자를 선정하기까지 갑론을박도 많았지만 최종안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동의하기에 이르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9개의 소주제를 선정하고 20명의 집필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학회와 연구자들 간 용역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필자들과 추진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인 집필 방향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토론회를 가진 후 Proposal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학술지 논문 심사에 준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수정 및 재수정 작업을 하여 최종 원고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는 연구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네 분의 전문가가 대담한 내용을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Quesionnare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4시간에 걸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솔하면서도 생산적인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생각거리가 제공된 의미 있는 대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한국 금융의 미래』가 책자의 형태로 발간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서의 발간이 한국금융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 금융업계 종사자, 일반인 모두 우리 금융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중장기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다 나은 한국 금융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번 연구를 따갑게 비판하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2년에 가까운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초기에 잘 설정해 주신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중립적으로 조율하면서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전성인 교수님, 부위원장으로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고를 다해 주신 원승연 교수님께는 각별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원고를 완성해 주신 모든 집필자와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심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담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한국금융학회장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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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난 60여 년간 우리 금융부문은 실물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며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압축된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취약성과 불균형 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였고, 그 결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도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차례의 금융개혁을 통해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도 이루어졌다.

그러나최근의대내외경제환경은우리금융부문이실물경제를견인하며안정적인발전을지속해가는데결코우호적이지않다. AI와디지털혁명의가속화는전통적인금융서비스모형을해체시켜금융의탈중앙화, 탈기관화를가속화시킬것으로예상되며, 경제블록화와지정학적위험의고착화, 초고령사회와장기저성장국면진입, 기후변화와저탄소경제전환등기저적인변화추세에대응하여우리금융부문이충분한복원력과자생력을갖추고있는지우려를지우기어렵다.

금융의 핵심적 역할이 희소한 금융저축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데 있음을 주지한다면, 이러한 본연의 기능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내생적인 역동성이 발휘되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금융혁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금융혁신은 비단 IT,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금융에 접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을 활성화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고 자생적 유인에 의해 정보를 창출하여 시장의 완전성을 추구해 가는 역동적인 금융산업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정한 경쟁과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명한 규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금융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 화려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 다양한 고질적 불균형과 위험의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만기 변환과 위험 인수에 한계가 있는 은행부문과 단기성 자본시장에 금융저축이 편중되면서 고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중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결과 금융이 실물경제와 괴리되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신용이 부동산 등 저생산성 부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과다한 정책금융과 보증 등으로 시장 규율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은행과 자본시장의 감시 기능이 취약하여 부실 기업의 선별, 퇴출 등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성적 한계기업이 연명하며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시장성 수신과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부동산 PF 등 고위험 투자에 군집행동 양상을 보이며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가계, 기업, 정부 부채의 합인 매크로 레버리지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순환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나아가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응한 전통 금융산업의 디지털 기술 수용 능력은 아직 미흡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성과 상업적 원리의 경계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지 못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과 가격 기능에 대한 개입이 종종 이루어지고, 구제금융과 손실 보전 기대 등으로 시장원리의 훼손에 따른 중개 기능 저하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금융학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금융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저적 변화 추세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역동적인 미래의 금융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임 회장단 임기 중 시작된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학회 창립 35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연구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회 운영진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발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홉 개의 중기 과제와 담당 연구진을 선정하고 과제별로 논평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한국 금융에 대한 젊은 학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 구성을 신진학자와 중견학자의 조합으로 안배하였으며, 가급적 현시점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정책 함의를 제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학계나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논문이 아닌 일반 전문서 형식을 택하여 학술적 용어는 가급적 배제하여 서술하였다.

물론 그간 이러한 취지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전문 연구기관이 주도하거나 특정 정책 또는 유관기관이 발주한 용역 형태가 아닌 학회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한 자발적인 연구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진위원회 또한 부문별 집필자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였기에 챕터별로 연구의 관점과 접근방식, 정책 제언 등의 통일성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금융학회와 같은 대규모 학회의 역할은 통일되고 합의된 특정 결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상이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가진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활발히 교류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 아울러 본 연구의 기여 또한 이러한 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가 한국 금융의 발전적 미래를 선도하는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집필자와 추진위원회, 논평자와 출판사 관계자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금융학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24. 5. 1.

한국금융학회 회장함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