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기출사례 - 진도별 변시 3개년, 법전협 3개년 기출사례, 로스쿨 변호사시험 대비

최근 3개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해설 및 법전협 사례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3개년 이전의 출제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실어 놓았다. 또한 최근 판례문제들을 수록하였고,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은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순으로 해설을 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소법은 적법과 본안 판단 순으로 사례풀이구조와 연계하여 해설하였다. 해설은 최소한 서술해야 할 양만 서술하였다.



올해도 민사소송법 실전기출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의 개정과 함께 이 번의 실전기출사례는 최근 3개년의 변호사시험(2022년부터 2024년까지)과 법전협 모의고사문제(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정 보완된 민사소송법 기본사례로 사례연습을 하고 3개년 변시·법전협기출사례로 구성된 본서 및 2024년 법전협문제들로 최근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대비한다면 사례형시험은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

01 기존 변시‧법전협기출사례집의 단점

지금까지 변시‧법전협기출사례집은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11년 동안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에 대한 해설을 실어 놓아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수험생들이 기존의 사례집으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새롭게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도 많이 판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기출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02 본서의 주요 내용

현재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을 보면 난이도가 어느 국가시험보다도 어렵게 출제되고 출제양도 엄청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출사례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연습집을 보고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향을 비추어 ① 본서는 최근 3개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최근 새롭게 변화된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3개년 기출문제만 연습하여도 충분히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의 기출문제들 중에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본서는 최근 3개년 법전협 사례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았습니다. 법전협 사례 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전협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해 아니면 그 다음해 변호사 본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 정도 법전협 사례문제는 반드시 연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개년 이전의 출제문제들 중에서도 중요하고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본서는 최근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에서 출제되지 않은 최근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문제들은 그 다음 년도 변호사 본시험에 바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러한 판례문제들을 실어 놓아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와 해설을 실어 놓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본 문제 순서대로 실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례연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진도별로 문제를 각 해당부분에 실어 놓아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례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본서는 민법은 주장-항변-재항변-재재항변 순으로 해설을 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소법은 적법과 본안 판단 순으로 사례풀이구조와 연계하여 해설하여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 해설은 논리적인 사례풀이구조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결론-논거 순으로 서술하여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없다고 보며 합격점수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⑥ 본서는 해설의 양도 최소한 서술해야 할 양만 서술하였습니다. 기존 기출사례집은 교과서 해설을 그대로 실어 놓아 해설양이 너무 방대하거나 아니면 판례문구만 간략히 소개하여 해설양이 너무 적어 나열식으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필요 최소한의 양만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본서만 연습하여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마치며

본 변호사의 기본서와 기본사례집, 선택형문제집, 기록형 문제집, 기출사례실전답안해설집 등과 보조를 맞추어 본서 공부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변호사 교재들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로스쿨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