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제31판

제31판은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민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131면 상당의 분량을 줄이고 34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제31판 머 리 말



Ⅰ. 제30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31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31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131면 상당의 분량이 줄었다. 2) 34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변호사 모의시험 문제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Ⅱ. 이번 제31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유류분에 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24. 4. 25. 2020헌가4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의 취지로 출연한 경우의 법리,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대판 2007. 11. 16, 2006다41297), 종중의 분열(대판 2023. 12. 28, 2023다278829),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 법률행위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P진의Q, 대리인과 사자의 구별기준(대판 2024. 1. 4, 2023다225580),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법리, 무권대리와 상속(무권대리인과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일부무효(의의 $요건 $적용범위), 무효의 주장,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일부취소, 가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법리,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한 경우의 효과.

2. 제2편 채권법 채권과 청구권, 이자제한법 전반, 채권의 상대효, 채권의 준점유자, 지정변제충당(요건), 채권의 일부양도의 경우 채무자의 상계의 방법, 채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대판 2023. 11. 2, 2023다244895),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대상청구권, 통상손해, 과실상계(대판 1996. 2. 23, 95다4914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대판 2018. 10. 12, 2016다257978; 대판 2020. 11. 12, 2017다275270),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대판 2024. 3. 12, 2023다301682), 사해행위의 대상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대판 2007. 7. 26, 2007다29119; 대판 2024. 5. 30, 2024다208315),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의 기준(대판 2015. 6. 11, 2014다237192; 대판 2023. 9. 21, 2023다234553),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범위(대판 2010. 5. 27, 2007다40802),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액반환(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으로 (제395조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대판 2024. 2. 15, 2019다238640),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방해제거청구권(대판 1981. 6. 23, 80다1362), 계약인수, 계약가입,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소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대판 2024. 3. 12, 2019다29013), 보증채무의 범위, 약관의 계약편입, 원인채무의 담보로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리, 불안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지체책임의 면책(대판 2024. 2. 29, 2023다289720),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효과, 비용배상,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대판 2021. 7. 8, 2020다290804; 대판 2024. 2. 29, 2023다289720), 수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서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판 2024. 1. 4, 2022다256624),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효력,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효과(대판 2024. 4. 12, 2023다309020, 309037),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대판 2023. 11. 2, 2023다24966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판 2023. 12. 14, 2023다226866),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대판 2023. 12. 7, 2022다279795; 대판 2024. 1. 11, 2023다258672),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차임 산정의 기준(대판 2023. 11. 9, 2023다257600),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의 회수,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비율의 기준(대판 2023. 10. 12, 2022다285523, 285530),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운용이익, 부당이득에서 악의의 전득자의 책임, 불법행위에서 인과관계(판례), 노무도급과 사용자책임(대판 1983. 2. 8, 81다428; 대판 2005. 11. 10, 2004다37676), 점유보조자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는가?(대판 2024. 2. 15, 2019다208724),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판례), 불법행위에서 통상손해.

3. 제3편 물권법 무효등기의 유용(판례), 동산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인 현실의 인도, 선의취득의 효과,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대판 2011. 11. 24, 2009다99143; 대판 2021. 2. 4, 2019다297663),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대판 2023. 9. 14, 2022다27175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23. 12. 7, 2023다273206),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해설)(202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대판 2009. 10. 29, 2006다37908),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지역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대결 2011. 6. 15, 2010마1059),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 유치권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유치권의 법적 성질,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견련성의 기준, 유치권에서 채무자의 소멸청구(대판 2023. 8. 31, 2019다295278), 채권질권의 법률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자(대판 2024. 4. 12, 2023다31515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의 지위,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해설)(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368조 1항에서 정한 P각 부동산의 경매대가Q의 의미(대판 2024. 6. 13, 2020다258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