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 -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6판

변리사 시험 제37회 내지 제44회 문제,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대학특강 문제들을 수록하였다. 창작 문제는 없다. 그리고, 학습 효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지엽적인 문제들, 일회성 문제들은 가급적 배제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출제의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모호한 문제들은 적절히 직권보정하였다. 또한 문제 중의 큰 오류들은 문제 취지에 맞게 적절히 직권보정하였다.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 제6판을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몇몇 문제를 추가하였고, 답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문제 : 변리사 시험 제37회 내지 제44회 문제,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대학특강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창작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문제 선별 : 지엽적인 문제들, 일회성 문제들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수정 : 출제의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모호한 문제들은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중의 큰 오류들은 문제 취지에 맞게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배점 조정 : 문제의 배점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20점 또는 30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답안 작성 : 출제 의도, 채점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메모 삽입 : 100페이지 정도의 MEMO 페이지를 삽입하였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문제를 풀 때 답안이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기 위함이며, 문제 바로 옆에 초안을 잡을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문제 배치 : 아래와 같은 쟁점 단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 등록 전 : 총칙,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인출원, 특허출원, 심사, 특허요건, 이익제도, 보상금청구권 등

* 등록 후 : 특허권, 침해, 특허권 행사, 실시권, 심판, 소송 등

* 복합 : 등록 전 + 등록 후

* 기타 : PCT + 특이발명 + 특이청구항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해,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많이 접해 보아야 합니다.

절차, 조치 문제부터 최근 판례 문제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문 문제도 조금씩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논점이라도 문제에 따라 답안이 달라집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러프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제일 도움이 됩니다.

GS에서도 러프한 문제를 출제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GS보다 더욱 러프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본 사례집에는 실전 GS에서 출제하지 못할 정도로 러프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 사례집 공부법 1 -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차례를 보고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를 선택한 후, 시간을 정해놓고 풀답안 작성한 후에 답 보기.

* 사례집 공부법 2 -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문제를 보고 답 도출 및 초안 작성 후에 답 보기.

* 사례집 공부법 3 - 시간 여유가 거의 없는 사람문제를 보고 바로 답 보기.

* 사례집 공부법 4 - 잘 모르겠는 사람위 공부법 1 내지 3을 바꿔가면서 적절한 방법 찾기.



2024년 12월

박형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