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 문화적 측면

다층적 통치성 총서 4권, <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 문화적 측면>. 근대적 통치성에 내포된 철학, 정신, 문화 등의 문제와 한계를 살펴본다.



우리는 근대적 정치관을 재고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이는 근대 이전의 전근대적 정치관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성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찰의 첫걸음은 아마도 문화적 측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적실성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근대적 통치성에 내포된 철학, 정신 , 문화 등의 문제와 한계를 살펴본다.



1장 “탈근대적 정치의 가능성”에서는 근대 정치관의 전제가 잘못되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제기한다.

2장 “‘史記: 列傳’을 통해 본 사마천의 역사기술의 특징”에서는 사마천의 저작이 단순히 전통적인 도덕적 역사관을 입각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의 모습과 인간사 모두 다양하고 복잡하며 심지어 모순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어 보여준다.

3장 “‘정의롭지 않은 법은 없다’: 홉스의 국가와 법”에서는 근대의 시조격인 토마스 홉스의 법 개념을 논구하면서, 근대의 법이 전통을 부인하

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근대적 요소인 도덕을 포함하며 다른 한편 탈근대적 요소인 시민의 다양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서 근대성을 옹호한다.

4장 “현대 자유주의의 위기와 지평” 에서는 근대성의 산물인 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직시하면서도, 다만 자유주의가 그 자체 다양한 변용에 열려 있고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재해석될 수 있다며 근대성의 연속을 주장한다.

5장 “다층적 통치성: 자기통치와 타인통치의 접점을 중심으로”에서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인 미셸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상기시키면서, 통치성이란 그 자체 여러 층위를 갖는 다층적 개념으로서 국가가 인구 및 개인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 나아가 개인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형성에서도 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이런 타인통치 및 자기통치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장 “소셜미디어와 다층적 참여 시민”에서는 탈근대사회는 소셜미디어의 증가로 인해 예전과 달리 ‘참여의 다층화 혹은 다층적 정치참여’가 생기기 때문에, 법과 제도 수립에 있어서 보다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7장 “‘제국의 통합성’ 관념의 균열과 우경화된 이민정치: 영국을 중심으로”에서는 영국이 오늘날 근대 제국의 성격을 잃어버리면서, 국가는 담당자들의 이념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이민정책을 채택하고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등 점차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8장 “다문화주의에서 민주주의로”에서는 전지구적으로 다문화주의가 이념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실제에 있어서는 주류 문화권의 지배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문화주의가 성공하려면 공존과 연대라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약력]



이동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시민은 누구인가』(편저), 『한국의 정치와 정치이념』(공저), Political Phenomenology(공저), “고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난 민주주의 정신: ‘아테네’의 메타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공화국 건국기의 ‘통합의 정치’: 종교,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김충열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에서 한국학(정치사상사)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Origin of the Reformist Intellectuals’ Self-Deprecating Mentality: Effects of the Progressive Conception of Time in Late Nineteenth-Century Korea”, “The Politics of Democratic and Procedural Legitimacy: New Ideas of Legitimacy in the Independence Club Movement in Late Nineteenth-

Century Korea”, “정치적 필요와 윤리적 이상의 긴장: 조선시대 유교정치사상사를 위한 분석틀의 모색”, “『書經』의 통치관 속의 균형: 德 개념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경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헌법의 정치적인 의미”, “존 로크의 <인간지성론> 독해”, “‘입법(making law)’의 고유성 존 로크의 입법부-우위 헌정주의에 대한 재고찰”, “Questing for an Earthly Sovereign: Adjudication

in Korean Political Theology”, “The Fragility of Liberal Democracy: A Schmittian Response to the Constitutional Crisis in South Korea (1948–79)” 등이 있다.



김민혁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및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전후 자유주의의 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냉전 자유주의’ 담론 및 이사야 벌린의 사상을 중심으로”(공저), “개념의 의미지평에 대한 다원적 접근법”, “시민 불복종과 시민성: 시민적 저항과 시민성의 더 넓은 지평”(공저), “Decisionism and Liberal Constitutionalism in Postwar Japan: Maruyama Masao’s Critique of Carl Schmitt’s Concept of the Political” 등이 있다.





김정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및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예산투명성조사(Open Budget Survey) 한국 담당 연구원, 사학연금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관방주의의 재발견: 공기업· 국부펀드 활용의 ‘공공재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State: A Foucauldian Governmentality Perspective”, “Local Elected Administrators’ Career Characteristics and Revenue Diversification as a Managerial Strategy” 등이 있다.



송경재

경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IT정치연구회 회장,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가치』(공저), 『디지털 파워 2021: SW가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비전』(공저),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의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정치 팬클럽을 중심으로”,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한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 “평화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주정치: ‘이주–평화연계’에 기반한 이주정치의 모색”,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사업장 이동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 ‘환대’와 ‘연대’에 가려진 ‘인종주의’와 ‘동맹’” 등이 있다.



이화용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과 한국정치사상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Later Middle Age, “지구화시대 정치공동체의 변화: ‘신중세론’의 비판적 이해”,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에 대한 재성찰: 다중과 지구적 민주주의”,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IMF의 민주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