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계약 실무 - 예산회계실무 카페 스태프가 알려주는

계약은 정책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다. 아무리 잘 만든 도로정책이라도 설계용역과 건설공사라는 계약을 수행하지 않으면 정책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매우 중요하고도 쉬워야 한다. 계약이 쉬워야 더 많은 정책으로 국민의 현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을 어려워하는 공직자가 많다. 그 이유는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하므로 누가 보더라도 흠결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정부계약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1~2년마다 바뀌는 업무 상황에서 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계약의 기본과 더불어 용역, 물품, 공사계약은 물론 채권압류에 대해서 공직자의 실무적 관점에서 기록, 서술하였다.



쉬운 계약으로 국민들의 삶을

꽃피우는 정책 만들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보면 정책 자체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원활하고 쉬운 계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가 및 지자체를 위시한 정부계약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담당 공직자가 1~2년마다 바뀌는 현실에서 노하우나 전문성이 축적될 리는 만무한 현실. 일 잘하는 업체에 주려니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가격경쟁으로만 가면 기술개발에 투자한 업체가 불만을 토로한다. 사회적 약자와 창업·혁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두 맞는 말이지만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도 없다.



이러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현행 정부계약 제도이다. ​또한 어디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절차와 지침을 추가한다. 그러니 정부계약 관련 지침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그 지침에 담지 못한 부분은 담당 부처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봐야 하니 정부계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계약 담당 공직자가 정부계약을 쉽게 이해하여 세워진 정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쉬워진 계약 준비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멋진 정책들이 많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